올해 흉년인데…“농작물 재해보험? 의미가 없어요”

[앵커]

올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쌀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들지만 보장성이 부족해 농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막바지 가을걷이가 한창인 농촌 들녘.

봄철 보리 냉해에 이어 벼까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수확량이 30% 이상 줄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해 일부 농민들은 보험에 들었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전 피해로 이미 할증이 적용된 데다 상품성이 떨어져 팔 수 없는데도 수확 가능하다는 이유로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삼수/농민 : "보험에 들어도 현실에 적용이 안 되니까 보험이 의미가 없어요, 농민한테는.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입어요, 더."]

이러다 보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적으로 40%를 밑돌고 있습니다.

손해 평가 전문성이 떨어지고 행정구역 단위로 할증이 일괄 적용되는 것도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입니다.

더욱이 올해 냉해가 컸던 과수품목의 보장비율을 갑자기 낮춰 농민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수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팀장 : "경영에 대한 위험, 생산비를 조금이라도 보장받기 위해 보험을 드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보장률을 점점 낮아지는 추세로 정부가 바꿔 간다는 거죠."]

이 때문에 국회 내에서도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익적 가치 입장에서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하고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을 판매하는 농협과 보험률 조정을 협의해야 하고 정부의 관련 지원 예산 증액 등 적지 않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