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보유세…“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

[앵커]

그럼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요점만 먼저 말씀드리면 주요 국가 평균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는 건 맞는 방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현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입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과세기준이 10억 원인 집을 갖고 있으면 1년에 160만 원을 보유세로 낸다는 얘깁니다.

OECD 주요 12개 나라의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 0.37%와 비교하면 절반에 못 미칩니다.

나라별로 기준과 부과방식이 다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낮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전체를 비교해봐도 마찬가집니다.

거래세와 보유세를 합한 부동산 관련 전체 세액을 100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30, 거래세가 70으로 보유세 비중이 낮습니다.

미국은 보유세가 90을 훌쩍 넘고 프랑스와 일본 등도 70 이상입니다.

확인 가능한 17개 나라 평균은 약 71, 우리 보유세 비중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적고, 거래세는 많다는 뜻입니다.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기대수익률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세제가 바로 보유세거든요. 보유세 강화를 해야 매매차익도 줄어들고 임대소득도 줄어들거든요.”]

하지만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거래세인 취득세 중과 카드를 이미 꺼냈습니다.

여기에 공식적으로 거래세는 아니지만, 역시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도 감면 조건은 까다롭게, 다주택자는 더 내도록 했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모든 세금을 다 올린 상태라 ‘과연 이게 맞는, 균형성이 있는 정책이냐’라는 의문이 들고요. 거래단계의 세금은 오히려 경감하고, 보유단계의 세금을 강화하는 게 경제 원칙에 맞습니다.”]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보유세를 왜 강화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거고….”]

특히 보유세 비중을 높이면서도 급격한 세금 증가가 부담스러운 계층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득이 적은 1주택 고령층에 대해 보유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낼 수 있도록 하는 과세이연제도가 대표적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김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