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분양”…주택 특별공급 곳곳 허점

[앵커]

충북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 전체 분양 주택의 10% 정도를 특별 공급하고 있지만, 신청률이 저조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달리 청약 경쟁률이 낮은 것에 더해 분양 가격조차 모른 채 이른바 '깜깜이'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보도에 구병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감정원이 가장 최근 공개한 청주 지역 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입니다.

최고 8대 1을 넘는 경쟁률을 보였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기관 추천 특별 분양 신청은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북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해마다 최소 수십 채 이상이 특별 공급 물량으로 배정되고 있지만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0.2대 1, 올해 0.3대 1에 그쳤습니다.

서울 77.8대 1 경기 19.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공급 경쟁률도 올해 충북은 0.2대 1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미달이 속출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각 기관의 대상자 추천 일정이 분양 공고가 나기 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분양 가격도 모르고 견본 주택조차 보지 못한 채 특별 공급 신청을 해야 하는 이른바 '깜깜이 분양'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 공급 신청을 마치고 나서도 분양업체가 분양 일정을 연기할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와 장애인들이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호영/KBIZ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 : "우리 충북지역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 공급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제도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이에 중소기업 중앙회나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추천 기관을 확대하고 접수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과 달리 신청률도 낮은 만큼 꼼꼼한 원인 분석과 충북지역에 맞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