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입주민 갑질 막자’ 정부 대책 실효성은 ‘글쎄’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경비원에 대한 갑질 논란은 잊을 만하면 터지는데요.

지난 7월 정부가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는데,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입주민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

정부는 최 씨의 죽음을 계기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경비원 갑질에 관한 대응과 신고 체계를 일원화하고, 입주민의 인식 개선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장기 근로계약이 정착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이를 보장하는 구체적 대안은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파견직으로 1년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는 대부분의 경비원들은 억울한 일을 겪어도 여전히 대응하지 못하고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 "(경비원들은) 앞으로는 좋아질 거다. 부풀어 있었죠. 근데 지금 발표만 했지,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경비원에 대한 갑질은 고용 불안정과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찬호/광주시 비정규직센터 센터장 : "(경비원 고용이)사기업같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공적) 시스템으로 아파트 종사자 관리공단 형식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불러온 갑질 사건.

입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고용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