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운명 결정 ‘행정심판’ 절차 시작

[앵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운명을 결정할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이 어렵다는 환경부 입장과, 부동의 처분이 부당한 만큼 사업을 허가해야 한다는 양양군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복을 입은 양양지역 주민들이 행정심판 조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이전 정권의 '적폐'로 몰려 좌초됐다며, 허용하라고 항의하는 겁니다.

양양군도 이미 2천15년 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까지 받은 사업을 환경부가 부동의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하/양양군수 : "(환경부의) 재량권을 넘은 행정행위라고 보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주고 본 궤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케이블카 설치로 생태와 경관 가치 훼손 등이 우려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홍정섭/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장 : "이번 검증된 심판을 통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자원 보존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립적 입장에서 가급적 빨리 판단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양동훈/국민권익위원회 환경문화심판과장 : "현장 증거를 통해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최대한 빨리 좀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만 행심위 위원 구성 등 관련 절차를 감안할 때 연내 결정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중앙행심위는 이번 의견 청취에 이어 사업 예정지를 찾아, 환경 관련 쟁점 사항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중앙행심위가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본격 추진되지만, 반대의 경우 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내몰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