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 전두환 재판…쟁점과 의미는?

[앵커]

앞서 서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2년 6개월 동안 이어져온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 1심이 내일 마무리됩니다.

이 재판의 쟁점과 역사적 의미를 유승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재판의 쟁점은 두가집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는지와 전두환씨가 이를 알고도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신부를 비난했는지 여붑니다.

헬기사격이 있었고, 전씨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전씨 측 주장대로 헬기사격이 없었다면 반대로 무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재판은 형식적으로는 전두환씨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판단이지만, 본질은 5.18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이었는지 확인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헬기사격 여부는 5.18 직후부터 1988년 광주 청문회, 95년 특검까지 논란의 영역이었지만, 2017년 전일빌딩 탄흔 분석 결과와 헬기 특조위 보고서를 통해 헬기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헬기사격 사실을 인정하면 정부 보고서에 이어 사법적 판단까지 내려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헬기사격이 입증되면 시민군에 맞선 자위권 발동이라고 주장해온 신군부의 논리도 무너지게 됩니다.

지상에서 시민군과의 충돌 상황에 이뤄진 발포와 달리 헬기의 공중사격은 일방적인 공격과 잔혹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재판에서 전씨가 유죄를 받는다면, 1997년 내란목적살인죄로 처벌받은 지 23년 만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다시 처벌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난 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정의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 정의를 바로세워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전씨 측은 헬기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