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대담] 환전상 처형…北 환율 급락 이유는?

[앵커]

네, 코로나 봉쇄 조치 이후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상황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한국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이신 김영희 박사님 모시고 좀 더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환율이 급락했다는 이유로 평양의 환전상을 처형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북한 경제상황이 어떻길래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답변]

환율이 떨어진 시점이 바로 11월 초중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10월 달에 북한에 대중 수입이 전월 대비 97% 감소한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무역회사가 수입을 감소를 하면 갑자기 그렇게 많은 감소를 했기 때문에 매달달이 소비해야 하는 외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평균적으로 매달 2000만 달러로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줄었기 때문에 1975만 달러가 보류되다 보니까 그것이 시장에서 환전 수요 감소를 가져왔고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식용유, 미원, 밀가루, 설탕 이렇게 식료품 수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입품을 도매해서 시장에 판매하는 상인들이 외화 환전 수요가 같이 감소를 하면서 이것이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환율이 1600원 대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은 수입이 이제 11월, 12월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 당국이 지역별 봉쇄를 강화하고 있는데, 인원과 물자의 이동이 제한될 텐데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답변]

네 맞습니다. 북한이 가장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부분은 물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이유로 일부 지역들의 통행을 차단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물자의 이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물자를 조달해 쓰는 기업들의 생상활동이 감축될 수밖에 없고 또 상인들의 상행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 경제에 영향을 주게되는데요. 기업의 감소로 인해서 국가에 징수해야 될 세금도 감소되고 또 시장이 축소가 되면 시장 상인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합리적인 처방을 내놓고 있다는 게 정보 당국의 판단인데요. 경제난을 해결하는데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은 이제 환율이 내린 부분, 그래서 경제난이 처형 이유라고 하는데 사실은 북한 경제라는 것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90년대 중반부터 한 25년째 계속 지속되고 있는 지금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최고지도자의 정말 정책의 확실한 변화가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이나 중국과 같이 도이모이, 흑묘백묘 이런 정책이 있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김정은 정권 들어서 지금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라고 해서 변화를 주고 있지만 그게 큰 성과로 이어지진 않고 있는데 엊그제 보도에 따르면 농민들한테 한 포전담당 책임제라는 것, 뭐냐면 토지를 임대해 줬는데 그것이 1000평에서 5톤이 나오던 게 10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개인한테 임대해줘서 성과가 나는 것처럼 기업도 개인이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중국과 같이 그런 식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경제난은 극복되기가 어렵고 그 어떤 처방도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코로나 방역 협력 등 남북 교류를 추진하려던 정부 구상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이 언제까지 외부 지원을 거부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답변]

사실 북한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럴 때 마다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인도적 지원을 상당히 바래 왔고요. 그래서 기존 까지는 북한이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서는 북한이 뭐냐면 개발을 추구하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도 개발과 결합된 인도적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은 자금과 장비가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또 제재와 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긴 한데 내년은 8차 당대회가 있고 또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수행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되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조금 기대를 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김영희 한국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