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 공감하는 방안 검토”…고검장들 “절차 따라 의견 개진”

입력 2021.03.08 (21:29) 수정 2021.03.0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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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고검장들은 일선 검사들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도, 절차에 따라 의견을 내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백인성 기잡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다양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이유로 들며 사의를 표명하면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이는 걸 감안한 듯 국민 공감을 강조했습니다.

[심우정/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법무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나 검찰 등 유관기관과 충분히 소통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공감하시고, 또 걱정하지 않으시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패범죄 등에 대한 수사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전문 수사기관 신설과 특별사법경찰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시간, 대검찰청에서는 검찰 최고위 간부들이 모인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고검장 회의가 열린 건 지난해 7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처음입니다.

예정보다 두 시간 넘게 길어진 회의를 통해, 고검장들은 형사사법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의견 표명 방식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국민 여론전을 폈던 윤석열 전 총장과는 달리, 향후 국회와 법무부 논의 과정에서 공식 의견을 내겠다는 겁니다.

대검이 법무부 요청으로 취합한 일선 검찰청의 중수청 관련 의견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 윤성욱: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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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국민 공감하는 방안 검토”…고검장들 “절차 따라 의견 개진”
    • 입력 2021-03-08 21:29:35
    • 수정2021-03-08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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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고검장들은 일선 검사들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도, 절차에 따라 의견을 내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백인성 기잡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다양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이유로 들며 사의를 표명하면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이는 걸 감안한 듯 국민 공감을 강조했습니다.

[심우정/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법무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나 검찰 등 유관기관과 충분히 소통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공감하시고, 또 걱정하지 않으시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패범죄 등에 대한 수사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전문 수사기관 신설과 특별사법경찰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시간, 대검찰청에서는 검찰 최고위 간부들이 모인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고검장 회의가 열린 건 지난해 7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처음입니다.

예정보다 두 시간 넘게 길어진 회의를 통해, 고검장들은 형사사법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의견 표명 방식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국민 여론전을 폈던 윤석열 전 총장과는 달리, 향후 국회와 법무부 논의 과정에서 공식 의견을 내겠다는 겁니다.

대검이 법무부 요청으로 취합한 일선 검찰청의 중수청 관련 의견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 윤성욱: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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