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협정 타결로 ‘동맹 강화’…다음 수순은?

[앵커]

주한 미군의 주둔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한미 두 나라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국무부는 합의안에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의 보도들을 보면 다년 협정을 맺자는 우리 측 요구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분담금을 비현실적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1년 반 동안 협상이 표류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46일 만에 속전속결로 합의가 된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범기영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한미 협상단의 대면 협상 사흘 만에 합의가 나왔습니다.

'동맹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표현에 걸맞는 속도전이었습니다.

2019년의 1조 389억 원에서 첫해, 최대 13%를 인상하고, 이후 협정 적용 기간 동안은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올리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담금의 액수도 액수지만, 돈 문제로 동맹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협상을 신속히 매듭 지어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는 평가입니다.

협상 타결에 대해 미국은 민주적 동맹을 활성화,현대화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평했고,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협정 정식 서명은 오는 17일, 18일 블링컨 미 국무장관,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 시점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때가 한미 연합훈련 마무리 시점이기도 해, 한미 동맹 복원의 상징으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동맹의 복원을 확인하면서, 다른 차원의 동맹의 책임과 역할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협의체에 적극 동참할 것을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은 듭니다."]

미국은 앞서 일본과도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했는데, 중국 견제와 이를 위한 아태지역 동맹 복원이 미국 정책에서 상당한 우선 순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