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공급 논의 마무리단계”…종부세 완화론에 “짚어보고 있어”

입력 2021.04.19 (19:15) 수정 2021.04.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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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오늘 정치, 외교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렸습니다.

늦어지는 백신 접종이 도마에 올랐는데, 정부는 백신 추가 공급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11월 집단 면역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정부질문은 백신 공급에 대한 우려에 집중됐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 "왜 대한민국은 백신 빈곤국인가, 백신 후진국인가, 국민들은 의아해 하는 거예요."]

[심상정/정의당 의원 : "헛된 약속을 계속 희망 고문을 하니까 국민들이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상반기에 천2백만 명 접종이 가능하고, 백신 추가 공급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 "정부를 좀 믿어주시고요. 정부로서는 11월에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도록 목표를 세웠는데요."]

홍남기 총리 대행은 코로나19 손실을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보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돼온 공시가격과 종부세율 인상 같은 부동산 대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자신을 포함해 대다수 국민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면서도 홍 총리대행은 세 부담 완화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 보고 있다는…."]

다만 공시가격을 동결하라는 야당 자치단체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 "정말 공시가격 동결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 맞습니까? 저는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세금 문제는 내일 경제분야 질문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김민준/영상편집: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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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공급 논의 마무리단계”…종부세 완화론에 “짚어보고 있어”
    • 입력 2021-04-19 19:15:15
    • 수정2021-04-19 22:02:27
    뉴스 7
[앵커]

국회에서는 오늘 정치, 외교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렸습니다.

늦어지는 백신 접종이 도마에 올랐는데, 정부는 백신 추가 공급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11월 집단 면역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정부질문은 백신 공급에 대한 우려에 집중됐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 "왜 대한민국은 백신 빈곤국인가, 백신 후진국인가, 국민들은 의아해 하는 거예요."]

[심상정/정의당 의원 : "헛된 약속을 계속 희망 고문을 하니까 국민들이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상반기에 천2백만 명 접종이 가능하고, 백신 추가 공급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 "정부를 좀 믿어주시고요. 정부로서는 11월에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도록 목표를 세웠는데요."]

홍남기 총리 대행은 코로나19 손실을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보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돼온 공시가격과 종부세율 인상 같은 부동산 대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자신을 포함해 대다수 국민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면서도 홍 총리대행은 세 부담 완화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 보고 있다는…."]

다만 공시가격을 동결하라는 야당 자치단체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 "정말 공시가격 동결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 맞습니까? 저는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세금 문제는 내일 경제분야 질문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김민준/영상편집: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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