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내년 정부 지원 ‘0’…광주·전남 950억 더 필요

[앵커]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 예산 지원을 축소한 가운데 내년엔 아예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 현재 발행 규모를 유지하려면 광주와 전남에서 천억 원 가까운 지방 재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살아날 지는 미지수입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 발행액은 지난해 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올해도 지난 6월 초까지 집계가 7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갈수록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 예산 축소입니다.

이미 올해 국비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430억 원가량 줄었고, 대신 지방비 투입이 258억 원 늘었습니다.

지방 재정 투입이 크게 늘었는데도 넉달 동안 할인 발행 자체를 중단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이달부터 발행은 재개됐지만 한달 한도 금액이 종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전남 기초단체들의 지역화폐 발행액은 지난해 1조4천억 원에 가깝고 올해도 8월까지 금액이 1조2천6백억 원에 달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상당수 지자체가 할인폭을 5%로 줄이기도 했지만, 수요는 늘고 정부 지원은 없어서 지방비 부담은 계속 증가세입니다.

정부의 수요 예측 조사에서 광주는 1조 3천억 원, 전남 1조 원을 발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0원, 지방비와 국비 6:4 분담에서 지자체가 이제는 '10'을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발행 규모와 할인 폭을 유지하려면 광주와 전남 모두 500억 원 안팎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이현술/전남도 지역상권팀장 : "국회 예산 심의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향후 국비 지원 규모에 따라서 도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 예산 확대 의지를 보여온 가운데 내년도 예산 심의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야 대치 속에 관련 예산 논의 자체가 불투명해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영상편집:이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