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보법 폐지 '4대 대안' 제시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네 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국정감사 물타기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정한 열린우리당이 네 가지의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보법을 폐지하되 형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세 가지입니다.
형법의 뇌란죄를 고쳐 내란목적 단체를 처벌하도록 한 방안과 형법의 외환죄를 고쳐 간첩과 죽적국개념을 확대한 방안 그리고 내란죄와 외환죄를 동시에 고치는 방안입니다.
별도의 법을 만드는 안으로 가칭 국가안전보장특별법을 만들어 국헌문란목적단체를 처벌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들 대안에는 모두 논란이 되어 온 반국가개념이 삭제되고 대신 구체적인 내란목적이나 국헌문란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또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 온 단순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등이 폐지됐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4개의 대안 모두에는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를 안보공백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감에서 경제실정이 드러나는 것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남경필(한나라당 원내 수석 부대표): 국정파탄이 드러나는 것을 극심한 갈등을 부각시켜서 결국 그것을 덮으려는 이런 술책으로 보이는데...
⊙기자: 열린우리당은 오는 17일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은 국감이 끝난 뒤에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이 다시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