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책 혼선 언제까지…

⊙앵커: 최근 정부와 여당 사이에 정책혼선과 불협화음이 잇따르면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민생이 어려운 만큼 당정간 효율적인 정책조율이 아쉽기만 합니다.
이 문제를 강석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민생보호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영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대책, 그러나 여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일주일도 안 돼 사실상 철회됐고 정부는 사과까지 했습니다.
⊙김근태(보건복지부 장관/어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자: 이 같은 혼선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 몫입니다.
⊙강용선(시장 상인): 불쑥 한마디 했다가 거두어들이고 무슨 정책이에요, 그게.
⊙김명선(시장 상인): 상인들과 빈곤층을 너무 정부에서 모르는 것 같다...
⊙기자: 1가구 2주택에 대한 부동산 양도세를 놓고도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부과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거래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역건강보험의 국고지원에 대해서도 이를 삭감해야 한다는 정부안이 열린우리당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는 등 당정간 불협화음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당정간 정책혼선에 대해 정부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당정협의까지 소홀히 한 결과라는 것이 여당 내 진단입니다.
이른바 당정분리원칙으로 당이 정부로부터 소외받았다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당내 불만이 급기야 청와대로까지 표출되면서 당정청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되자 서둘러 수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정세균(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여권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장을 표출하는 것이 옳다...
⊙기자: 국정운영의 두 축인 정부와 여당이 국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협의체제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절박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뉴스 강석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