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아파트 세입자에 우선 매수권

입력 2005.06.07 (21:5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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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도 임대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뀝니다.
이준희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전주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입니다.
최근 82가구에 대한 경매에서 26가구만 현재 세든 사람이 낙찰을 받았고 나머지는 이른바 큰손으로 불리는 전문 투기세력에게 넘어갔습니다.
⊙진수용(부도임대 아파트 주민): 외부의 어떤 컨설팅 또는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 대응
을 하지 않았나 그건 확실합니다.
⊙기자: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부도 임대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도 임차인에게 우선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가 7000만원인 부도아파트 경매에서 임차인은 4500만원을 적어냈고 최고 입찰가가 5000만원이면 임차인은 경매에서 떨어졌지만 경락가인 5000만원에 우선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집니다.
⊙권도엽(건설교통부 차관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키로 하였고 경락대금도 분양전환 희망자에 대한 지원사항과 마찬가지로 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 또 입주자 상당수가 분양 전환을 원할 때는 일단 경매절차를 중단한 뒤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금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경매로 퇴거를 당한 임차인에게는 인근의 임대주택을 우선 제공하고 임대아파트의 부도방지를 위해 기금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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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도 임대아파트 세입자에 우선 매수권
    • 입력 2005-06-07 21:08:2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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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도 임대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뀝니다. 이준희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전주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입니다. 최근 82가구에 대한 경매에서 26가구만 현재 세든 사람이 낙찰을 받았고 나머지는 이른바 큰손으로 불리는 전문 투기세력에게 넘어갔습니다. ⊙진수용(부도임대 아파트 주민): 외부의 어떤 컨설팅 또는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 대응 을 하지 않았나 그건 확실합니다. ⊙기자: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부도 임대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도 임차인에게 우선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가 7000만원인 부도아파트 경매에서 임차인은 4500만원을 적어냈고 최고 입찰가가 5000만원이면 임차인은 경매에서 떨어졌지만 경락가인 5000만원에 우선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집니다. ⊙권도엽(건설교통부 차관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키로 하였고 경락대금도 분양전환 희망자에 대한 지원사항과 마찬가지로 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 또 입주자 상당수가 분양 전환을 원할 때는 일단 경매절차를 중단한 뒤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금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경매로 퇴거를 당한 임차인에게는 인근의 임대주택을 우선 제공하고 임대아파트의 부도방지를 위해 기금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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