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포기자 관보 게재…“제재 어렵다”

입력 2005.06.07 (21:5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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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는 오늘 개정국적법 발효에 앞서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1077명의 명단을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국적포기 문제와 관련해 외국 국적 취득은 당사자의 권리인 만큼 자녀나 손자가 국적을 포기한 공직자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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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 포기자 관보 게재…“제재 어렵다”
    • 입력 2005-06-07 21:10:1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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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는 오늘 개정국적법 발효에 앞서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1077명의 명단을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국적포기 문제와 관련해 외국 국적 취득은 당사자의 권리인 만큼 자녀나 손자가 국적을 포기한 공직자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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