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법안 수정안’ 국회 제출…‘PA간호사’ 법제화도 추진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간호법 수정안을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수정안은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별 역할과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계획입니다.

제출된 수정안은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부터 개별적으로 발의한 간호사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한 안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직역별 구체적인 역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후 복지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의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PA(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집단 사직한 전공의의 빈자리를 PA 간호사가 채우고 있지만,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와 보호 장치가 없어 관련 논의가 최근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PA 간호사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이번 간호법안에 담을 방침"이라면서 "(과거와 달리) 복지부에서도 이번엔 이 법안을 처리를 해보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에 일반 간호사들이 투입되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법적 보호 장치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해졌다"며, "최근 간호사의 역할을 규정하는 시범 사업이 운영된 것도 정부가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에 이미 공청회 등의 과정을 모두 거쳤던 법안인 만큼 3개 법안에 대해 병합 심사 후 조정안이 만들어진다면, 문제없이 본회의에 올라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