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 서울시, 수변 경관지구 ‘헛구호’

<앵커 멘트>

서울시는 일찌감치 이런 문제를 우려해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흐지부지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혁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치 병풍을 두른 듯 한강변에 펼쳐진 아파트 단지들.

최근엔 초고층 아파트가 앞다퉈 들어서면서 한강을 더욱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서울시는 3년전 한강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수변경관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힙니다.

<2002년 8. 21 KBS 뉴스7 화면>
"서울시가 조망권을 보호하기위해 고층건물의 무분별한 건축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개정조례안을 가결 시키지만 경관지구를 지정해 10층 이상의 고층건물을 들어설 수 없게 하고, 재건축은 높이를 제한하겠다던 당초 방침에서 크게 후퇴해 한강 수변경관지구 내에 짓는 7층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는데 그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있으나마나 한 규정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서울시가 개정 뒤 3년이 다 되도록 수변경관지구나 조망경관지구를 단 한 건도 지정하지않았기 때문입니다.

<녹취>서울시 도시계획 팀장: " 계획을 세워놓고 구체적으로 다뤄야하는 행정절차 이뤄지지않았다. 흐지부지 된 상태다."

결국 서울시는 한강경관을 해친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규제법은 만들었지만 스스로 사문화시킨 셈입니다.

<인터뷰>이재준 (협성대 도시공학과): " 현재 아직까지 그것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경관을 보존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더 높지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한강변은 일반 시가지와 똑같은 도시계획법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2층 이하인 2종 지역은 높이제한이 없는 3종으로 바꿔주고, 3종 지역은 층수를 35층까지 높여줘 무분별한 난개발과 고층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대로 간다면 한강변은 각각의 아파트 단지별 계획에 의해 초고층 숲으로 바뀔 것입니다.

천혜의 자연인 한강의 조망을 살리기 위한 좀 더 큰 틀의 한강변 관리계획이 세워지고 또 실천돼야 할 것입니다.

KBS뉴스 권혁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