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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15곳 관리권 한국으로 이관
입력 2006.07.15 (22:0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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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15곳 관리권 한국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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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측으로 반환되는 59곳 미군기지 가운데 15곳이 오늘 반환됐습니다. 하지만 당초 합의와 달리, 환경 오염 치유 비용을 우리 정부가 떠안게 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학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오늘 미군기지 15곳이 우리 정부로 반환됐습니다.

국방부는 매향리 사격장 등 미군기지 15곳의 관리권을 인계받아 오늘부터 우리 군이 경비를 맡게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한철기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팀) : "지자체 숙원사업이고 국가 정책사업으로 반환 철차 시작됐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반환되는 59개 미군기지중 환경 오염 조사를 끝낸 29곳 가운데 미군이 오염을 치유했다고 밝힌 15곳을 먼저 반환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미군이 오염을 치유했다고 밝힌 것은 유류 저장 탱크와 사격장 내 불발탄 제거 등 8개 항목에 근거한 것일뿐 그동안 논란이 됐던 토양 오염 치유는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1,134억원으로 추정되는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은 우리 정부가 떠안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환경오염 치유 비용은 미국 정부가 부담키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평등 협상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게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5천억에 이르는 환경오염치유 비용을 우리가 부담케 됐다고 주장했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협상 무효화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반환된 기지외에 남은 미군기지의 오염 치유문제는 여전히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이미 양보한 선례가 있는만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학재입니다.
  • 미군기지 15곳 관리권 한국으로 이관
    • 입력 2006.07.15 (22:04)
    뉴스 9
미군기지 15곳 관리권 한국으로 이관
<앵커 멘트>

우리측으로 반환되는 59곳 미군기지 가운데 15곳이 오늘 반환됐습니다. 하지만 당초 합의와 달리, 환경 오염 치유 비용을 우리 정부가 떠안게 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학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오늘 미군기지 15곳이 우리 정부로 반환됐습니다.

국방부는 매향리 사격장 등 미군기지 15곳의 관리권을 인계받아 오늘부터 우리 군이 경비를 맡게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한철기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팀) : "지자체 숙원사업이고 국가 정책사업으로 반환 철차 시작됐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반환되는 59개 미군기지중 환경 오염 조사를 끝낸 29곳 가운데 미군이 오염을 치유했다고 밝힌 15곳을 먼저 반환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미군이 오염을 치유했다고 밝힌 것은 유류 저장 탱크와 사격장 내 불발탄 제거 등 8개 항목에 근거한 것일뿐 그동안 논란이 됐던 토양 오염 치유는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1,134억원으로 추정되는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은 우리 정부가 떠안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환경오염 치유 비용은 미국 정부가 부담키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평등 협상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게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5천억에 이르는 환경오염치유 비용을 우리가 부담케 됐다고 주장했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협상 무효화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반환된 기지외에 남은 미군기지의 오염 치유문제는 여전히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이미 양보한 선례가 있는만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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