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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안 만드니 판결 달라지네!
입력 2006.07.15 (22:0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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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안 만드니 판결 달라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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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법부의 현실을 진단해보는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위해 일부 법원이 도입한 양형기준안이 실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탐사보도팀 성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전북 지역 대학가를 떠들썩하게 만든 대학 교수들의 석, 박사 학위매매 사건.

28명의 대학교수가 기소돼 이 가운데 10명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교수 10명의 운명은 항소심에서 엇갈렸습니다.

지난 2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이 가운데 6명에게 집행유예보다 낮은 벌금형이 다시 선고됐지만 석 달 뒤 같은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나머지 4명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국,공립은 물론이고 사립학교의 교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잃게 됩니다.

같은 법원이 비슷한 사건을 다루면서 석 달 만에 이렇게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3월 전주지방법원이 마련한 이른바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이 두 항소심의 결과를 달리 만드는데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양형기준안은 뇌물과 배임, 횡령 등과 같은 사회 지도층 범죄에 대해 판사가 따라야할 구체적인 판결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재판 결과로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를 잃는 것을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인터뷰> 김관재 (전주지방법원 법원장) : "(양형기준안을 만든 것은) 국민들이 재판 결과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유죄 무죄 또는 전관예우 등의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가장 첫째 이유입니다."

현재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는 곳은 전국 법원 가운데 창원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 단 두 곳 뿐입니다.

KBS 뉴스 성재호입니다.
  • 양형기준안 만드니 판결 달라지네!
    • 입력 2006.07.15 (22:04)
    뉴스 9
양형기준안 만드니 판결 달라지네!
<앵커 멘트>

사법부의 현실을 진단해보는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위해 일부 법원이 도입한 양형기준안이 실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탐사보도팀 성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전북 지역 대학가를 떠들썩하게 만든 대학 교수들의 석, 박사 학위매매 사건.

28명의 대학교수가 기소돼 이 가운데 10명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교수 10명의 운명은 항소심에서 엇갈렸습니다.

지난 2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이 가운데 6명에게 집행유예보다 낮은 벌금형이 다시 선고됐지만 석 달 뒤 같은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나머지 4명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국,공립은 물론이고 사립학교의 교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잃게 됩니다.

같은 법원이 비슷한 사건을 다루면서 석 달 만에 이렇게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3월 전주지방법원이 마련한 이른바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이 두 항소심의 결과를 달리 만드는데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양형기준안은 뇌물과 배임, 횡령 등과 같은 사회 지도층 범죄에 대해 판사가 따라야할 구체적인 판결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재판 결과로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를 잃는 것을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인터뷰> 김관재 (전주지방법원 법원장) : "(양형기준안을 만든 것은) 국민들이 재판 결과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유죄 무죄 또는 전관예우 등의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가장 첫째 이유입니다."

현재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는 곳은 전국 법원 가운데 창원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 단 두 곳 뿐입니다.

KBS 뉴스 성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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