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BBK 특검, 결론은 무혐의

[정찬호 해설위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제기됐던 BBK 주가 조작과 부동산 차명 소유 등 의혹을 수사해 온 특별검사팀이 이 당선인의 혐의가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일년 가까이 끌어왔던 이 당선인에 대한 의혹 시비는 일단락을 짓게 됐습니다.

특검이 내린 결론은 지난해 12월 5일 검찰이 밝힌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도곡동 땅이 제 3자의 차명 재산이 아니라 당선인의 형인 이상은 씨 소유가 맞다는 결론을 내린 점이 차이라면 차입니다.

BBK 설립 취지의 동영상 발언은 당선인이 BBK와 김경준 씨를 홍보하려고 한 말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가 제시한 명함도 이 당선인이 주가 조작과 횡령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도덕적 비판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검의 발표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이 당선인과 한나라당은 사필 귀정이며 진실의 승리라는 입장인 반면 통합 민주당 등 예비 야권은 살아 있는 권력 앞에 정의가 무릎을 꿇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호영 특검팀이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당선인을 조사하는 등 결코 쉽지 않았던 수사를 비교적 순탄하게 이끌었다는 평과 수사 기간이 짧았다 하더라도 적극적이고 날카로운 면을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인을 조사한 장소가 적절치 못했고 두시간 정도의 조사 시간이 너무 짧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행 명령제의 위헌으로 참고인 조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검찰이 조사하지 못했던 상당수의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한 것은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들끓게 했던 이 당선인의 의혹 수사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취임 사흘을 앞둔 이 당선인도 멍애를 벗고 새 정부를 이끌 수 있게 됐습니다.

특검의 발표가 검찰 수사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게 나오면서 정치적 특검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이뤄지는 것이 특별 검사제도지만 자칫 인력과 거액의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은 정치권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