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자치법 제도…학칙, 학생이 만든다

<앵커 멘트>

"내가 만든 규칙은 꼭 지킨다" 학생 스스로 학칙을 정할 수 있다면, 이런 약속도 가능하겠죠.

정부가 추진 중인 <학생 자치법 제도>를 송영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학생 대표들이 모여, 학칙으로 정할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

담임교사가 추천한 모범학생에게 상점을 주자는 안건이 올라오자, 비판이 잇따릅니다.

<녹취> "얘는 성적이 좋으니까 모범아이야. 이 아이는 성적이 안좋으니까 모범아이가 아니야."

<녹취> "모범학생은 따로 정해져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각반에..."

날선 공방도 이어집니다.

<녹취> "가장 기본적인 예절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인사를 하는 걸로 상점을 줘야 하는지..."

만장일치로 가결되는 안도 있습니다.

<녹취> "학교 폭력 신고시 상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가결된 안건들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학칙 개정 위원회에서도 논쟁거립니다.

<녹취> "허벅지 부분에 땀이 차면 막 짜증나고 그냥 수업도 하기 싫고..."

<녹취> "학생들이 갑자기 핫팬츠 형태로 나와가지고 하면..."

학칙 개정 위원회까지 통과되면 강제성을 띤 엄연한 규칙이 됩니다.

<인터뷰>임선아(와부중학교 2학년): "제 의견이 반영된 법이 만들어져서 제가 더욱 더 잘 지킬 수 있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법제처는 수도권 5개 중·고등학교에서 시범운영중인 '학생 자치법 제도'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