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 경매 과열, 요금 인상으로?

입력 2013.08.31 (06:18) 수정 2013.08.3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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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더 빠르고 안정적인 LTE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이 치열하게 맞붙은 LTE 주파수 경매 결과, 이동통신 3사가 각각 새로운 주파수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경매가 과열되면서 최종 낙찰가가 2조 4천억 원에 달해 향후 통신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 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더 빠르고 안정적인 LTE 서비스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게 광대역 LTE 주파수입니다.

정부가 경매를 붙인 광대역 주파수 입찰에서 9천1억 원을 써낸 KT가 인접 대역을 낙찰받았고, S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1조 5백억 원과 4천7백88억 원을 내고 추가 주파수를 받았습니다.

<녹취> 조규조(미래부 전파정책관) : "국민이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를 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첨단 이동통신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제는 경매가 과열되면서 2조 4289억 원까지 올라간 전체 낙찰가가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경매 이후 통신요금 인상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통사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때마다 매번 통신요금을 올려온 점을 감안할 때, 막대한 경매 비용이 결국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거란 지적입니다.

<인터뷰> 윤철한(경실련 팀장 ) : "이미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투자하는 거고 또 일정 부분은 앞으로 소비자 주머니에서 가져올 돈입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안 된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되고요."

따라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독과점적인 통신시장 개방 등 근본적으로 통신요금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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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TE 주파수 경매 과열, 요금 인상으로?
    • 입력 2013-08-31 10:00:40
    • 수정2013-08-31 22:28:4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더 빠르고 안정적인 LTE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이 치열하게 맞붙은 LTE 주파수 경매 결과, 이동통신 3사가 각각 새로운 주파수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경매가 과열되면서 최종 낙찰가가 2조 4천억 원에 달해 향후 통신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 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더 빠르고 안정적인 LTE 서비스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게 광대역 LTE 주파수입니다.

정부가 경매를 붙인 광대역 주파수 입찰에서 9천1억 원을 써낸 KT가 인접 대역을 낙찰받았고, S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1조 5백억 원과 4천7백88억 원을 내고 추가 주파수를 받았습니다.

<녹취> 조규조(미래부 전파정책관) : "국민이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를 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첨단 이동통신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제는 경매가 과열되면서 2조 4289억 원까지 올라간 전체 낙찰가가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경매 이후 통신요금 인상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통사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때마다 매번 통신요금을 올려온 점을 감안할 때, 막대한 경매 비용이 결국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거란 지적입니다.

<인터뷰> 윤철한(경실련 팀장 ) : "이미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투자하는 거고 또 일정 부분은 앞으로 소비자 주머니에서 가져올 돈입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안 된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되고요."

따라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독과점적인 통신시장 개방 등 근본적으로 통신요금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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