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낯뜨거운 ‘불법 음란물’…‘필터링 의무화’ 무색

입력 2015.07.05 (21:17) 수정 2015.07.0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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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에 떠도는 이 같은 불법 음란물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경찰청 조사 결과 전체 음란물 4건 가운데 3건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영상 콘텐츠 등을 한 군데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웹하드가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불법 음란물의 온상으로 전락한 건데요.

최근 정부가 웹하드 업체들이 필터링을 통해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까지 고쳤지만 여전하다고 합니다.

노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표적인 웹하드 사이트 중 한 곳입니다.

낯뜨거운 불법 음란물이 하루에도 수천 개씩 올라옵니다.

돈만 내면 누구나 쉽게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최연식(경기도 군포시) : "가입하는 과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어린 학생들도 다 볼 수 있으니까 좀 심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죠."

정부는 지난 2011년 '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하면서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터링 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별 효과가 없습니다.

웹하드 업체들은 지금의 기술로는 음란물을 모두 걸러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런지 인터넷 보안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도 대부분의 음란물이 차단됐습니다.

<녹취> 인터넷 보안전문가 : "필터링 기술의 문제는 아니고 이 경우에는 필터링을 고의적으로 우회하거나 회피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처럼 형식적으로 필터링 작업을 하는 업체의 고질적인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는 현장 실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황상하(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 "올 10월까지 모든 웹하드 사업자들이 불법 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웹하드 사이트나 SNS를 통한 개인 간 음란물 유통은 사실상 막을 길이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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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05 21:20:15
    • 수정2015-07-05 21: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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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에 떠도는 이 같은 불법 음란물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경찰청 조사 결과 전체 음란물 4건 가운데 3건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영상 콘텐츠 등을 한 군데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웹하드가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불법 음란물의 온상으로 전락한 건데요.

최근 정부가 웹하드 업체들이 필터링을 통해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까지 고쳤지만 여전하다고 합니다.

노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표적인 웹하드 사이트 중 한 곳입니다.

낯뜨거운 불법 음란물이 하루에도 수천 개씩 올라옵니다.

돈만 내면 누구나 쉽게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최연식(경기도 군포시) : "가입하는 과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어린 학생들도 다 볼 수 있으니까 좀 심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죠."

정부는 지난 2011년 '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하면서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터링 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별 효과가 없습니다.

웹하드 업체들은 지금의 기술로는 음란물을 모두 걸러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런지 인터넷 보안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도 대부분의 음란물이 차단됐습니다.

<녹취> 인터넷 보안전문가 : "필터링 기술의 문제는 아니고 이 경우에는 필터링을 고의적으로 우회하거나 회피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처럼 형식적으로 필터링 작업을 하는 업체의 고질적인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는 현장 실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황상하(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 "올 10월까지 모든 웹하드 사업자들이 불법 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웹하드 사이트나 SNS를 통한 개인 간 음란물 유통은 사실상 막을 길이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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