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정치인’ 거론되는 특별사면 대상자는?

입력 2015.07.13 (21:04) 수정 2015.07.1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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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특별사면에 대해선 재계와 정치권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일부 대기업 총수와 정치인들의 이름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환영과 비판의 목소리가 엇갈립니다.

이어서 최정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SK그룹은 최근 몇 년 새 인수 합병과 사업권 경쟁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셨습니다.

횡령 혐의로 2년 넘게 복역 중인 최태원 회장의 부재 탓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재계는, 기업인 사면이 경영 공백을 메워 국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송원근(전경련 경제본부장) : "대규모의 새로운 분야로의 투자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면 대상으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꼽힙니다.

집행유예로 이미 석방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거명됩니다.

반면 이재현, 이호진, 조석래, 현재현 전 회장 등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면대상이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박영준 전 차관, 신재민 전 차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일부 기득권층에만 주는 특혜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법 앞에서 형평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결국 사회적인 유전무죄의 분위기를 가져가는 결과를…"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매우 어려운 데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실시되는 사면인 만큼 대상자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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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13 21:05:06
    • 수정2015-07-13 21: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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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특별사면에 대해선 재계와 정치권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일부 대기업 총수와 정치인들의 이름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환영과 비판의 목소리가 엇갈립니다.

이어서 최정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SK그룹은 최근 몇 년 새 인수 합병과 사업권 경쟁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셨습니다.

횡령 혐의로 2년 넘게 복역 중인 최태원 회장의 부재 탓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재계는, 기업인 사면이 경영 공백을 메워 국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송원근(전경련 경제본부장) : "대규모의 새로운 분야로의 투자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면 대상으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꼽힙니다.

집행유예로 이미 석방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거명됩니다.

반면 이재현, 이호진, 조석래, 현재현 전 회장 등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면대상이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박영준 전 차관, 신재민 전 차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일부 기득권층에만 주는 특혜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법 앞에서 형평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결국 사회적인 유전무죄의 분위기를 가져가는 결과를…"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매우 어려운 데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실시되는 사면인 만큼 대상자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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