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학대·폭행…“불효하면 상속 재산 환수”

<앵커 멘트>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거나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는 불효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랩니다.

정치권에서 법적인 해결 방안으로 이른바 '불효자식 방지법'이 추진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잡니다.

<리포트>

78살 김모 노인은 올해 초, 집 장만에 도움을 주면 평생 모시겠다는 딸의 말에 수십 년 소를 키워 모은 돈 6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딸은 함께 산 지 석달 만에 밥 조차 제때 주지 않고 폭언을 일삼는 등 학대를 거듭했다고 말합니다.

<녹취> 김OO(노인학대 피해자) : "자식도 아냐 그건... 부모에게 사기 친 거죠. 말하자면 법은 모르겠지만 자기가 평생 모신다고 해 놓고 돈을 뺏어간 거요"

이처럼 학대받는 노인은 정부 조사에서도 열명 가운데 한 명 꼴로 나타납니다.

새정치연합이 취약했던 노인 지지층 공략 방안으로 이른바 '불효자식 방지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을 경우, 상속했던 재산을 도로 가져갈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부모를 폭행한 경우도 성 폭력과 마찬가지로 고소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하도록 형법을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인터뷰> 민병두(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 : "교육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법으로 불효자식이 생길수 있는 여건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 재산의 환수 범위가 애매한데다 상당수 피해 부모가 가해 자녀 말고는 함께 살 사람이 없는 문제점도 있어 입법화 여부는 미지숩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