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범죄’ 4년새 16배↑…관리 공백

<앵커 멘트>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4년새 16배나 급증했는데요

전자발찌가 재범을 사전 차단하는데는 아직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텔로 끌려간 여성이 격렬한 몸싸움 끝에 도망칩니다.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4살 양모 씨가 또다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겁니다.

이처럼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2010년 3명에서 해마다 늘어, 4년 새 16배나 급증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지난해 2천명을 넘어서는 등 도입 초기보다 14배나 늘었지만, 관리 감독은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전자발찌 부착자를 감시할 전담 인력은 같은 기간 40여명에서 백10여 명으로 약 2.5배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인터뷰>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발찌 부착 대상자의 급증에 비해서 보호관찰소는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의 확충과 더불어 행동 제지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도 보강이..."

법무부는 부족한 관리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비명 소리 같은 긴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알려주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내년 중 도입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병배(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 "범죄 징후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 발찌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신속 대응팀을 전국에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 검증이 필요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