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6년 만에 송환…전말은?

입력 2015.09.22 (19:47) 수정 2015.09.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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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도주한 지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패터슨을 내일(23일) 새벽 미국 로스앤젤레스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관기사]
☞ [2012.10.24]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한국 송환 판결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23살 조 모 씨가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으로 재미동포 에드워드 리와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리에게는 무기징역을 패터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1,2심을 거쳐 1999년 9월 재상고심에서 법원은 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판결했다. 이에 패터슨이 진범으로 지목돼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2심 선고 뒤 1998년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패터슨이 당국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다음해인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담당 검사는 1998년 11월 패터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으나 참여계장이 유흥업소에서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사건 때문에 경황이 없어 1999년 8월 출국정지 연장을 하지 않았고, 이를 알아챈 패터슨이 한국을 떠났던 것이다.

이 사건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을 요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으며,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영화도 제작돼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법무부는 2009년 패터슨에 대해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2011년 11월, 패터슨이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 법원에서 송환결정을 내렸지만, 패터슨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국내 송환이 계속 지연돼오다 내일(23일) 새벽 도주한 지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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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6년 만에 송환…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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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5-09-22 19:52:16
    사회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도주한 지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패터슨을 내일(23일) 새벽 미국 로스앤젤레스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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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23살 조 모 씨가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으로 재미동포 에드워드 리와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리에게는 무기징역을 패터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1,2심을 거쳐 1999년 9월 재상고심에서 법원은 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판결했다. 이에 패터슨이 진범으로 지목돼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2심 선고 뒤 1998년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패터슨이 당국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다음해인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담당 검사는 1998년 11월 패터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으나 참여계장이 유흥업소에서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사건 때문에 경황이 없어 1999년 8월 출국정지 연장을 하지 않았고, 이를 알아챈 패터슨이 한국을 떠났던 것이다.

이 사건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을 요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으며,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영화도 제작돼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법무부는 2009년 패터슨에 대해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2011년 11월, 패터슨이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 법원에서 송환결정을 내렸지만, 패터슨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국내 송환이 계속 지연돼오다 내일(23일) 새벽 도주한 지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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