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복지·참여 ↑, 재정자립도 ↓

<앵커 멘트>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정부와 학계 등에서 지방자치 20년을 평가했습니다.

복지가 향상되고 주민의 참여는 확대됐지만 중앙에 대한 지방의 재정의존은 더 심화됐습니다.

김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자락을 따라 작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골목길은 미로처럼 꼬불고불합니다.

전형적인 달동네가 파스텔톤 색채를 입으면서 부산의 손꼽히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올해 벌써 120만 명이 찾았습니다.

<인터뷰> 전순선(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 부회장) : "주민들의 활기찬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형성된.."

주민과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자리를 찾아내고, 주거환경을 개선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방자치 전면실시 20년.

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비중이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사회복지 시설은 5배 늘어나는 등 주민생활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도 활발해져 조례 수가 2배 정도 증가했고 국민제안은 19배 늘어나 주민참여가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크게 하락해 중앙에 대한 재정 의존이 심화되는 등 앞으로의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홍준현(중앙대 교수/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 :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확보입니다. 돈이 있어야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겠죠."

제도 중심의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 체감도가 낮은 것도 해결 과제로 꼽혔습니다.

KBS 뉴스 김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