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위안부 담판…‘日 법적 책임’ 해결될까?

입력 2015.12.28 (06:02) 수정 2015.12.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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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일 외교장관이 오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내 해결을 위한 막판 조율을 갖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국장급 협의를 이어왔지만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오늘 창의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관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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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한일 외교장관이 오늘 오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갖습니다.

어제 국장급 협의에서 이뤄진 실무 조율 결과를 바탕으로 막판 담판을 벌일 전망입니다.

핵심 쟁점은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은 재정적, 민사적 채무에 관한 것일 뿐 반인도적 불법 행위인 위안부 문제는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윤병세(외교부장관) :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한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적 책임 인정 문제가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되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 문제도 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려 했지만 국가 차원의 배상이 아닌 위로금에 불과하다는 피해자들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실패한 바 있습니다.

<녹취> 윤미향(정대협 대표) :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라 일본 국가가 응당히 해야될 법적인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배상은 경제적인 지원금이 아닙니다."

한일 정상이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한 지 두 달, 양측은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적인 협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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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2-28 06:04:07
    • 수정2015-12-28 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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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일 외교장관이 오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내 해결을 위한 막판 조율을 갖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국장급 협의를 이어왔지만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오늘 창의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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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한일 외교장관이 오늘 오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갖습니다.

어제 국장급 협의에서 이뤄진 실무 조율 결과를 바탕으로 막판 담판을 벌일 전망입니다.

핵심 쟁점은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은 재정적, 민사적 채무에 관한 것일 뿐 반인도적 불법 행위인 위안부 문제는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윤병세(외교부장관) :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한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적 책임 인정 문제가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되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 문제도 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려 했지만 국가 차원의 배상이 아닌 위로금에 불과하다는 피해자들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실패한 바 있습니다.

<녹취> 윤미향(정대협 대표) :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라 일본 국가가 응당히 해야될 법적인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배상은 경제적인 지원금이 아닙니다."

한일 정상이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한 지 두 달, 양측은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적인 협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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