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노림수는?…북핵 입체 분석

북한이 6일 사전 예고나 통보도 없이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2016년 새해 벽두부터 동북아 안보 정세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북한은 ‘수소폭탄 시험 성공’이라고 주장했으나, 우리 정부와 해외 정보기관 등은 수소폭탄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실험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 핵실험은 김정은의 북한 내부 장악력을 높이고 대미, 대남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김정은의 이 무모한 도발에 국제사회의 반발이 거세지며 북한은 더욱 고립무원(孤立無援) 처지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동북아 지역은 북핵 문제의 새로운 도전을 안게 됐다는 평가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한 과제가 됐다.

김정은

■ 김정은 왜 이 시점에…무엇을 노렸나?

“미국을 향한 평화 협정 체결 촉구”
“북 군부 대남총괄 김양건 암살 후 실험 가능”
“김정은 생일 앞두고 과시용”

북한의 6일 핵실험은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은 과거 2006년 1차 핵실험부터 시작해 2009년 2차 실험, 2013년 3차 실험까지 모두 미국과 중국에 사전 통보를 했지만 이번에는 이런 절차를 생략했다.

여기에 김정은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핵 개발과 관련 언급을 자제해 북한이 당분간 핵실험은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던 터라 국제사회가 받는 충격은 한층 더 클 수밖에 없다.

북한이 이처럼 전 세계의 허를 찌르듯이 핵실험에 나선 배경에는 내·외부적인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에 경제·핵 병진 노선을 재확인시키는 동시에 미국을 향해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오는 4월 미국에서 주요국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앞서 일종의 '시위'에 나섰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에는 예고 없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반응을 확인한 다음 당 대회를 통해 외교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앞서 3차까지 핵실험을 거치는 동안 국제사회가 내놓을 수 있는 대북제재 카드는 나올 만큼 나왔고 현재 국제관계 판도에서는 고강도 대북제재 또한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북한이 도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성장 통일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악화돼 있고 미중 관계도 불편한 상황이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고강도 제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부적으로 북한 당국이 오는 5월 36년 만에 열리는 당 대회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국방력을 과시함으로써 충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계산된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당 대회를 앞두고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의 개막 차원에서 군사적 능력 과시 차원이라고 봐야한다"면서 "그래서 주민 충성을 끌어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른 언론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조선일보는 남북 차관급 당국 회담 결렬에 뒤이은 김양건의 사망에 주목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남북회담이 결렬되자 대남 협상 총책인 김양건의 입지가 약해지며 강경 군부가 들고 일어나 핵실험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김정은이 중국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을 내놨다.
동아일보는 “핵실험을 하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논의 등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중국이 고립될 수 있다”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래도 북한을 버릴 것이냐’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도 깔려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김정은의 생일(1월8일)을 앞두고 핵 실험을 일종의 과업으로 내세워 경축 분위기를 띄우는 한편 3대 세습 체제의 정당성을 다지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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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상들

■ 급랭하는 동북아 정세(남북, 북중관계 최악)

“中 배신감…북중관계 다시 급랭”
“한미일 압박, 중국 반발…동북아 정세 요동”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남북 관계는 지금과 같은 냉각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 정부는 김양건 노동당 비서의 사망에 조전을 보내는 등 지난해 10월 이산가족 상봉 생사 이후 끊긴 경색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대형 악재를 만났다.

핵 실험 후 우리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긴급 안보리 소집을 통한 즉각적인 대북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이미 1,2,3차 핵실험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양자제재 등 이중, 삼중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이에 더해 보다 강도 높은 새로운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북한이 반발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위기감이 커질 수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충격적"이라면서 "김정은의 신년사 등 북한의 앞선 행보를 모조리 재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의 냉랭한 분위기는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 한해 한반도에 대화 분위기 조성보다는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북중 관계도 이번 핵실험으로 최악의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사실상 희박해졌다.

북중관계는 지난 2012년 12월 광명성 3호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소원해지기 시작했고, 장성택과 친중파로 분류되는 북한 내 인사들이 잇따라 처형 및 숙청되면서 완전히 얼어붙었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9일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노동당 창건 70돌 행사 참석을 계기로 북중관계 복원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이후에는 속도를 내지 못해왔다.

여기에 지난번 모란봉 악단 공연 취소에 이어 이번 핵 실험으로 북중관계는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핵실험으로 김정은의 방중은 올해 사실상 쉽지 않게 됐다”며 “중국도 국제사회의 제재에 지금처럼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북한에 대한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북한의 핵 실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동북아 정세는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일보는 “미국은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일본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등 북일 관계 정상화 추진을 재검토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미국이 대북한 추가제재 검토를 시작함과 동시에 한미일 안보협력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다시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뻔해,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앞으로 더욱 요동칠 수 있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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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

■ 수소폭탄 맞나?

군 당국 “수소폭탄 아니다”
핵 전문가 “증폭핵분열탄 가능성 높다”

북한의 첫 수소탄 핵실험 성공 주장에 대해 우리 정보당국과 군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수소탄으로 보기에는 위력에 의문이 있다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과거 미국과 옛 소련이 실시한 수소폭탄 실험의 위력은 20∼50메가t(1메가t = 1천kt)이었다"며 "(이번 핵실험 위력인) 6kt은 상당히 약한 폭발력"이라고 평가했다.

군 당국의 이 같은 분석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내 정부기관과 외국 전문가들의 판단과 대체로 일치한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이번 핵실험의 위력을 6.0kt으로 추산하고 이번 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은 아닐 것으로 판단했다.

수소폭탄의 위력은 최소한 수백kt에 달하며 실험이 실패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십kt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수소폭탄의 위력은 너무 크기 때문에 과거 미국도 남태평양에서 실험을 실시했고 옛 소련은 시베리아에서 했다"며 "좁은 북한 땅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과 전문가들의 이 같은 평가와는 달리 북한은 이날 '정부 성명'을 통해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선전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수소폭탄에는 못 미치지만 원자탄보다 기술적으로 앞서는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증폭핵분열탄은 수소폭탄의 전 단계로,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중수소 등을 활용해 원자탄의 폭발력을 증폭시킨 것을 가리킨다.

동아일보도 세계 핵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번 무기는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폭탄의 위력과 비슷했다”며 “(핵융합 무기인 수소폭탄이 아니라) 핵분열 기술이 적용된 폭탄”이라고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도 핵 전문가들 인터뷰를 통해 ‘증폭핵분열탄’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세계일보는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3차 실험과 지진규모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지만 중요한 것은 지진규모가 아니다”며 “경량화·소형화를 비롯해 증폭기술 등의 발전된 형태로 (그들은) 수소폭탄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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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 향후 북한의 선택은

“군사적 능력 키워 한반도 긴장감 고조”
“핵실험 더 할 가능성 높아”

핵실험 후 국제사회가 제재 등을 논의하면서 북한은 추가도발에 나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실험을 포함 당분간은 군사적 능력을 키워 가면서 판 자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으로 판단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수소탄 실험만 아니였으면 올해 남북경협이 나름 해빙모드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물 건너간 것 같다”면서 “북한이 궁지에 몰리면 또 다른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일반적으로 고도화된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 7번의 실험을 거친다. 앞으로 3번 더 핵 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강수를 고집할수록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더 완벽한 대북 제재에 돌입하는 등 한반도 평화에 먹구름이 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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