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중국, 대북제재 할까?

SNS가 널리 퍼지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단어 가운데 '생깐다'는 말이 있다. 상대방의 물음이나 대화 요청에 대해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립국어연구원이나 한글표준맞춤법을 찾아봐도 '생깐다'는 표현이 표준어인지 아닌지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다만 방송 등에서는 품격있는 언어를 사용해야한다는 제안 정도나 있으면 모를까.

바로 이 '생깐다'는게 현재 한국이 중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대북제재 동참에 대한 중국의 태도이다. 이런 태도는 어제(11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나경원)는 어제 오후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미국·중국· 러시아 대사와 긴급 연쇄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중국은 오지 않았다. 국회 외통위는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알렉산드르 티모닌 러시아 대사, 추궈훙 중국 대사를 불렀지만, 중국 대사만 불참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나경원 위원장을 비롯해 정병국 김영우(이상 새누리당), 원혜영 김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알렉산드르 티모닌 러시아 대사와만 순차적으로 마주 앉았다. 이자리에서 리퍼트 대사는 “한미동맹은 흔들림 없고, 철갑같이 강력하다”면서“어제(10일) 양국 공군의 호위를 받으면서 B-52기가 왔는데 이것만 봐도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티모닌 러시아대사는 “4차 핵실험에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북한의 핵실험은 그 성격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주한 러시아대사.(사진왼쪽)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사진 오른쪽)가 11일 국회 외통위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핵실험 성격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사진/연합뉴스)

중국은 대한민국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중국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에게 전화 협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닷새째 응답이 없다. 정말로 '생까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12월 31일 한·중 국방부 사이에 '핫라인(직통전화)'을 개통했다. 당시 한민구 장관은 "앞으로 안보 문제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위해 잘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창 부장은 "핫라인 개통은 중국이 한·중 관계와 양국 군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한중 군사 핫라인은 중국 측의 묵묵부답으로 개시도 못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6일 북핵 실험 당일부터 우리측이 핫라인 가동을 요청했지만 중국 측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이 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닷새가 지난 11일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별도의 통화를 하지 않았다. 북한의 실험 하루 뒤인 7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20여 분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5분간 전화 통화를 하며 고강도 대북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등 긴밀하게 대응 방안을 논의했던 것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까지 참석하며 공을 들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은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

▲한중 국방장관 "양국 국방부간 핫라인 조속 개통" 합의
제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사우자나호텔에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과 양자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5.11.5 (자료/국방부)

중국은 6일 북한의 핵실험 당일만 해도 외교부 성명을 통해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북한을 비판했다. 그러나 7일 케리 미 국무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에게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한·미·일이 (대북 압박과 관련해) 너무 빨리 나간다고 생각하며 중국 책임론에 대해선 불만이 많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한 것에 대해 "관련국이 절제하고 신중하게 행동해 긴장 상황이 악순환하는 것을 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에 대해서도 "긴장 상황의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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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은 미국과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을 벌이며 영공 침범 논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일 동맹이 중국을 포위하는 상황을 우려한다. 한·일이 위안부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매듭짓고 군사정보 보호 협정까지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미·일에 대한 중국의 견제 심리가 '한·미·일 VS 북·중'이라는 옛 대립 구도로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도 김정은의 핵 도발을 두고 볼 수만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이를 이유로 한·미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할 수 있고, 일본은 북핵을 빌미로 자위대의 재무장에 속도를 내려할 것이다. 이는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대목이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핵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뭔가 압박을 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장서거나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도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야 움직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사진/연합뉴스)

외교 소식통은 안보리 제재 결의 초안에는 북한의 자산동결 대상과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수준의 금융 제재도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이 어떤 태도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즉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안을 들고 오더라도 중국은 그 내용의 이해득실을 따진후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연합조보(聯合早報)는 중국의 한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제재는 북한 지도부에 고통을 주는 수준에 그치고 북한에 위기나 동란을 초래하는 고강도 제재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 내부에 혼란이 생기면 대규모 난민이 발생, 동북아 정세를 크게 흔들어 장기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즉 중국이 북한문제에서 제재수위와 강도를 높이는 것 외에 극단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을 완전히 방치하거나 북한정권을 붕괴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는 본다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 원유 공급을 차단하면?

북한은 대외 무역의 90%를 그리고 원유 수입의 9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이 공급하는 원유의 30%만 줄여도 평양을 제외한 북한의 차량 대부분이 멈춰 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다. 중국은 2, 3차 핵실험 때도 원유 공급량을 일부 줄이는 방식으로 북한에 고통을 줬다. 중국은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넉 달동안 북한에 원유 원조만 해주고 수출을 일시 중단했었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직후에도 원유 수출을 감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의 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이 원유, 현금 거래, 광물 자원 등과 관련한 제재만 엄격하게 시행해도 북한은 함부로 날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만약 유엔에서 채택하려는 제재안에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차단을 포함할 경우엔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북한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수단인 원유 공급 차단 만큼은 피하려는 게 그동안 중국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생명줄이랄 수 있는 원유 공급을 끊을 경우, 북한 정권의 붕괴나 대규모 탈북난민의 유입으로 이어져 전략적으로나 내부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이라는 동맹을 갖고 있는데 비해 중국은 북한 카드밖에 없다. 중국은 이번 북한 핵실험 이후 동북아 외교전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가 굳건해지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칭할 때 아직도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의 관계로 부른다. 아무리 중국이 한국과 친해졌어도 지금처럼 곤란한 경우에는 '생까는' 수 밖에 없는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