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특사는 北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을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 계획을 국제기구에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2일(어제)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평양을 전격 방문했다. 북한이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일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뒤였다. 우다웨이 대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지는 대북 제재 논의와 함께 미사일 발사 저지의 숙제까지 지고 간 셈이다.

우다웨이 행적 연일 보도하는 북한..."중국은 우리 편"

우다웨이 대표의 방북은 2014년 3월 이후 거의 2년 만이다. 우 대표 방북 직후 북한과 중국은 모두 우 대표의 방북 사실을 확인했다. 북측 관계자들은 우 대표를 반갑게 맞았다. 특히 북한은 우 대표가 평양에 도착해 관계자들이 마중했다는 내용을 통신과 라디오를 통해 보도하고, 3일(오늘)에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상을 찾았다는 사실 등을 비교적 상세히 밝혔다.

北 미사일

우다웨이 대표의 가장 큰 목적은 당장 당면한 북한의 미사일 저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일단 미사일 발사 저지가 가장 큰 방북 목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다웨이 대표가 방북 전인 지난달 28~29일 성김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만났던 사실에 주목했다. 우다웨이 대표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조치에 대해 중국 뿐 아니라 미국 측의 입장까지 함께 전달하고 논의하기 위해 방북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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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우다웨이 대표의 북한 내 행적을 잇따라 보도하는 것은 중국과의 유대를 과시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중국은 대북 원유 수송 중단 등 북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고강도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는 한국과 미국의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펴 왔다. 김용현 교수는 "중국이 현재 고강도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북·중 간 관계도 원활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북한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우다웨이 방북에도 '미사일 예정대로 발사' 전망 많아

현재로서는 우다웨이 대표의 방북과 관계없이 북한이 결국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목적이 핵실험에 따른 미사일 성능의 과학적 검증, 그리고 '군사강국' 치적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5월에 있을 36년 만의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핵-경제 병진노선의 완성을 홍보해야 할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서는 미사일 카드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어떤 제재를 가하더라도 북한은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은 결국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중국으로서도 우다웨이 대표의 방북은 중국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카드"라고밝혔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중국 책임론'을 부각시켰던 미국에 대해 중국이 미사일 발사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과시하고, 오히려 한국과 미국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北 미사일, 궤적은 전과 비슷·성능은 업그레이드?

북한이 오는 8~25일에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로켓의 발사 경로는 지난 2012년에 발사했던 은하 3호와 거의 차이가 없다. 추진체들의 낙하지점도 2012년 발사된 '은하 3호'와 거의 같다.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이 있는 서해 쪽에서 로켓을 발사할 경우, 다른 나라의 영해를 침범하지 않는 한 궤도는 늘 일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北 미사일

하지만 북한이 로켓의 성능을 개량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궤적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경우 매번 비슷하지만 로켓의 성능은 업그레이드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전보다 좀 더 크고 길이가 길고 탑재 중량이 늘어난 로켓이 지난 실험들과 같은 궤적으로 발사에 성공한다면, 수소탄이나 다탄두가 장착된 핵탄두도 발사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 높이를 17m 가량 높여 2012년 발사한 '은하 3호'보다 더 길이가 긴 로켓을 발사할 준비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