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vs 사생활…애플-FBI 갈등 전방위 확산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우선일까, 국가의 안보가 우선일까?' 미국에선 지금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총기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둘러싼 연방수사국 FBI와 대표적 IT 기업 애플 사이의 갈등이 사회전체로 번지고 있다. IT 계열의 기업인인 저커버그와 빌 게이츠의 의견도 찬반이 엇갈렸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에 나선 트럼프도 가세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마침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당파와 연령에 따라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과연 미국인들은 어떻게 결론을 이끌어낼까?

먼저 논란의 시작은 이렇다.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 버나디노에서 무슬림 부부가 총기를 난사해 1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FBI는 이들의 아이폰 교신 내용을 파악하고자 했으나 잠금장치를 풀지 못해 수사가 난항에 빠졌다.

아이폰의 6자리 비밀번호 조합은 최대 조합 수는 568억 개에 이르며 5번 틀릴 경우 다시 입력하기 위해 1분을 기다려야 하고 9번을 틀리면 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등 최대 144년이 걸릴 수 있어 일일이 암호를 풀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FBI는 아이폰에 백도어(보안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뒷문)를 제작해 이번 한 번만 사용한 뒤 보안을 책임져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애플 CEO 팀 쿡은 수십 년간 지켜온 보안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했다.

그러자 애플이 있는 뉴욕 맨해튼에서 수사를 맡고있는 지역검사가 입장을 밝혔다. 애플이 휴대전화를 열어주지 않으면 어떤 범죄가 벌어진 것인지 증거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애플의 CEO 팀 국은 22일(현지시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정부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요청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세히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는 하나의 스마트폰이나 사건 수사를 넘어서는 문제"라며 "법을 준수하는 수억 명의 데이터 안전과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쿡 CEO의 이메일은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지난 18일 고객들에 보낸 공개 이메일에 이어 두 번째다.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정부의 요청과 법원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쿡 CEO가 이메일을 보내기 전날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법률전문 웹사이트 '로페어'에 보낸 기고문에서 "정부가 요청한 것은 '마스터키'가 아니라 수사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미 국장은 기고문에서 "수색영장을 바탕으로 (테러범의) 휴대전화를 손상하지 않고 사용자 암호를 추측할 기회를 얻으려 한다"며 "모든 사람의 암호화를 해제하거나 마스터키를 풀어놓기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코미 국장은 "이번 사태가 기업이나 FBI 어느 한 쪽에 의해 해결돼서는 안 되며, 미국인들이 나서서 전례없는 일에 대해 어떻게 스스로의 행동을 결정할 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FBI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애플이 자사 마케팅 전략으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미국 법무부는 애플이 법원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명령을 강제 이행하도록 연방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LA 타임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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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IT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요구가 아이폰에 접근하는 뒷문(백도어)을 만들라는 의미이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협할 수 있는 '판도라 상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 국가안보국(NSA) 직원이자 보안업체 버트루 대표인 윌 애컬리는 "(애플이 FBI에 협조해 잠금 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경우) 다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 소프트웨어를 정부나 외부인이 단 한 차례라도 사용하면 애플의 보안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힌트를 얻게 되고, 앞으로 악용될 위험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소프트웨어를 테러범 아이폰의 임시 메모리에 장착해 전원을 끄면 곧바로 삭제되도록 하는 등의 여러 조치로 소프트웨어의 악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한 컴퓨터 과학수사 전문가는 "수사당국이 아이폰에서 어떤 증거를 발견하면 (증거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애플이 법원에 출석해 그 소프트웨어를 설명해야 할 수도 있고 판사가 피고인 측 변호사나 전문가들에게 그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라고 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어쨌든 애플만이 휴대폰을 열 수 있는 암호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FBI는 보호장치를 우회해서 조사하기 위해서는 애플의 운영체계를 장착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선거에서도 쟁점이 됐다. FBI와 애플 간 갈등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를 비롯한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애플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대선 쟁점으로까지 떠오른 것이다.

트럼프는 "애플이 법원 명령에 따라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한다"면서 "결국 안보에 관한 것인데 우리는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또 (테러 방지를 위해) 머리를 써야 한다"며 아이폰 불매운동을 벌이자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실리콘밸리 두 거물인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와 빌 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 창업자도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는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강연에서 "팀 쿡 애플 CEO와 애플에 상당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저커버그는 "(보안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뒷문(백도어)'을 요구하는 것이 보안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식도 아니고 옳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테러 공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협조할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그 기회를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애플에 대한 법원의 요구가 "무서운 선례를 만들 수 있다"며 애플 지지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IT업계의 거물인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는 저커버그와 반대로 FBI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게이츠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은 정부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는 개별적인 사례"라며 "일반적인 것이 아닌 특정한 사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빌 게이츠의 이 같은 주장은 MS의 공식 입장과 다르다.

미국민들의 생각도 크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절반 이상이 애플사가 총기 테러범이 소유한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해달라는 정부 측 요청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지난 18∼23일 미국 성인 남녀 1,002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1%가 "애플이 총기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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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총기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38%에 그쳤다.

또 당파별로도 공화당원의 56%, 민주당원의 55%가 "애플사가 테러범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당파 층에서는 "잠금장치 해제 지지" 응답이 45%, "잠금장치 해제 반대"이 응답이 42%로 백중세를 보였다.

연령별 반응도 엇비슷했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54%, 18∼29세 청년층의 47%가 각각 "잠금장치 해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퓨리서치는 전했다.

안보가 우선일지, 사생활 보호가 우선일지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선진국에선 이렇게 첨예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갈지 자못 귀추가 주목된다. 과연 공적인 이익이 더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가 우선시 돼야하는 것일까.

☞ ‘안보냐, 프라이버시냐’ 애플-FBI 갈등 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