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갑탄에 뚫리는 방탄복’ 3만벌 보급…한심한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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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북한의 철갑탄 방호능력이 있는 특수 방탄복을 다 만들어 놓고도, 전직 군 고위간부들이 재취업한 방산업체의 로비를 받고 일반 방탄복을 부당하게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오늘(23일)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비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은 북한이 전차와 군함까지 관통하는 철갑탄을 주 기종으로 확보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2007년부터 철갑탄 방호복 개발에 나섰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졌고, 28억원을 개발비로 투입한 끝에 군은 지난 2011년 철갑탄 방탄복 개발에 성공했다.

군에 실제 철갑탄 방호복을 보급해 시험점검을 앞둔 상황에서 돌연 철갑탄 방호복 보급계획이 취소됐다

방탄복 계약의 최종 승인권을 가진 군 고위간부였던 B씨 등은 방호복이 생산성이 낮고 무겁다는 이유를 대며 계획 취소를 주도했다.

B씨 등 군 고위간부들은 대신 로비를 받은 S 방산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B씨는 방탄복 성능 기준 등의 국방부 내부 정보를 S사레 제공하고 5,100만 원을 받았으며 전역 후엔 S사 이사로 재취업했다.

B씨 부인은 해당 방산업체에 위장 취업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3,900만 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타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육군사관학교 교수였던 C씨는 탄약 54발을 무단 반출해 S사에 제공해 방탄복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도록 도와줬다. 또 S사에게 해당 시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고 대가로 1억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C씨는 전역 후 S사의 연구소장으로 취업했다.

S사는 이런 과정을 거쳐 2014부터 2025년까지 30만 8,500벌의 방탄복을 공급하는 2,700억원 규모의 독약을 따냈다. 방탄복 3만 5,000여벌은 이미 해외파병 장병 등에게 납품이 완료된 상태다.

S 방산업체에는 B씨와 C씨 외에도 전직 고위 군 간부 9명이 불법 재취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고의적으로 피하거나, 방산업체 계열사에서 군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하는 것처럼 위장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11년에도 특정 부대와 비리 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적발된 바 있다.

감사원에서 오늘(23일) 열린 전력지원물자 획득비리 기동점검 감사결과 브리핑에서 감사원 관계자가 철갑탄 방탄성능 시험에서 전면이 관통된 방탄판과 완전 관통된 방탄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방탄복 계약비리로 인한 피해는 일반 군인들에게 돌아갔다.

감사원이 S사의 방탄복을 대상으로 철갑탄 발사 시험을 한 결과 철갑탄은 방탄복을 그대로 관통해 방탄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철갑탄은 저격용으로 많이 쓰이는 특수 목적 탄환으로, 전차ㆍ군함, 콘크리트 벙커 등을 관통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특수작전을 하는 해외 파병부대와 국내 주요 부대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긴급하게 철갑탄 방호복을 들여와 보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비위가 적발된 전직 공무원 10명과 방산업체 직원 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연관 링크]
☞ 감사원 ‘무기 및 비무기 체계 방산비리 기동점검’ 결과 공개문
☞ 감사원 ‘전력지원 물자 획득 비리 기동점검’ 공개문
☞ 감사원 ‘군용 차량 및 유류 사용 실태’ 관련 공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