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총선 공약] 쏟아지는 복지 공약…재원 마련 ‘글쎄’

<앵커 멘트>

여.야가 연일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들을 보면,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게 한 두 개가 아닌데요.

많게는 수조원씩 들어가는 선심성 공약들의 재원 조달 방안은 과연 있는 것인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저 임금 인상, 고교 무상교육 실시,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내놓은 공약들입니다.

공약 실현을 위해 드는 비용이 새누리당은 56조 원, 더민주 148조 원 국민의당 46조 원, 정의당 38조 원에 이릅니다.

모두 합하면 288조 원으로 올해 정부 예산 386조 원의 75%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새누리당은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노동 등 4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이에 따른 세수증가분으로, 더민주는 법인세 인상과 국민연금 활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당은 지역 SOC 예산을 절감하고 건강보험 재정 활용을, 정의당은 사회복지세 도입과 소득에 따른 누진세율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 기조 속에 세수 증가는 쉽지 않고, 법인세 인상과 사회복지세 도입 국민연금 활용 여부 등은 사회적 합의라는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인터뷰> 이영범(건국대 교수/한국정책학회 사회 복지 분야 위원) : "우리 사회를 어떠한 방향으로 만들고 싶어하는지,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공약들이 필요한지, 얼마의 재원을 쏟아야 할 것인지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한국정책학회는 예산 확보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공약은 실행이 되지 않거나 실행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을 부르는 만큼,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KBS·한국정책학회, 정당 정책공약 분석 결과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