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소환, 공무원이 허위서명 주도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서명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이 주도하고 현직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9일 경남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조작사건과 관련해 5개월 동안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경남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서명에 가담한 혐의로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 3명을 구속하고, 박권범 전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등 조직적 개입"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문서 위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서명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박재기 경남개발공사 사장(위)과 박치근 경남FC 대표

경찰 수사 결과 서명부 조작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조작을 주도한 것은 박재기 전 사장과 박치근 전 경남 FC 대표 등 홍 지사 측근으로 드러났다.

측근들은 조작을 공모하고 당시 현직이던 박권범 전 국장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했다. 박 전 국장은 현직 도청 공무원인 진모 사무관을 시켜 주소록을 확보했다.

현직 경남도 국장이 정보 넘겨

진 사무관은 업무 때문에 알게된 병원이나 단체들로부터 모두 19만 건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빼내 박 전 국장에게 넘겼고, 이 개인정보는 곧바로 박 전 대표에게 전달됐다.

주소록을 받은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25일 동안 자기 소유 사무실에서 서명부를 조작했다.

경남선관위가 적발한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허위서명 자료. 왼쪽 위 시계방향부터 서명되지 않은 서명부·서명부 허위작성·현장수거 증거품·경찰에 제출한 증거물품.

경찰은 박 전 대표가 만여 명의 서명을 사무실에서 챙겨나와 불태운 정황은 확인했지만, 추가 증거가 없어 전체 위조 서명 규모는 밝히지 못했다.

서명부 조작 혐의 3명 구속

이렇게 서명부 조작은 박 전 사장 등 홍 지사 측근이 주도했고 여기에 비서실 등 현직 공무원, 경남개발공사와 경남 FC 등 경상남도 산하 기관 직원들이 광범위하게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33명 가운데 경남개발공사 직원 11명, 경남 FC 직원 4명, 경남도청 공무원 4명이 포함됐다.

경남FC 박치근 전 대표 등은 수사 초기에 범인을 은닉하려고도 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선관위에 서명부 조작 현장이 적발되자 범행을 주도했다며 남모(53) 씨를 내세웠다가 들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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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박 전 대표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경남 FC 직원 정모(55) 씨와 함께 제일 먼저 구속됐다.

지난 1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불법서명 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관위와 경찰의 엄정수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22일 경남 선관위가 창원시 북면의 박 전 대표 사무실에서 박모(42) 씨 등 4명이 서명부를 조작하는 현장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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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이 지난 지난 1월에는 보수단체와 홍 지사 지지자들로 꾸려진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주민소환을 중단하고 그동안 받았던 서명부를 폐기처분했다.

홍 지사도 서명부 조작사건에 측근들이 잇따라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 3월에는 공보관을 통해 도민에게 사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