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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우려 정신질환자, ‘행정 입원’ 추진”
입력 2016.05.23 (21:16) 수정 2016.05.23 (21:4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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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우려 정신질환자, ‘행정 입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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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강남역 근처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경찰이 서둘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정신 질환자는 '입원' 조치를 취하고 다음 달부터 특별단속도 벌이기로 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홍석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골목을 배회하던 한 남성이 갑자기 누군가를 공격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휘두른 흉기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평소에도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며 주민들을 위협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단순 주의 조치만 했습니다.

입원 등에 개입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정신장애인의 범법 건수는 6천3백여 건, 이 가운데 치료 감호 청구는 254건에 불과합니다.

경찰이 '행정 입원'이라는 카드를 빼 든 것도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경찰이 발견하면 전문의에게 입원을 요청하는 등 관리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내용의 개정법이 이제야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에나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사문화됐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를 적극 적용해 범죄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경찰서에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한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일선 경찰서에서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진단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지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터뷰> 김봉석(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임상 경험이 없는 경찰관이 판단하는 건 너무나도 자의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실효성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또 신변에 위협받는 여성들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112로 신고가 되는 '스마트 워치' 2천여 대를 추가 지급하겠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돌발행동을 벌이는 정신질환자를 효과적으로 막기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경찰의 고민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 “범죄 우려 정신질환자, ‘행정 입원’ 추진”
    • 입력 2016.05.23 (21:16)
    • 수정 2016.05.23 (21:48)
    뉴스 9
“범죄 우려 정신질환자, ‘행정 입원’ 추진”
<앵커 멘트>

서울 강남역 근처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경찰이 서둘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정신 질환자는 '입원' 조치를 취하고 다음 달부터 특별단속도 벌이기로 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홍석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골목을 배회하던 한 남성이 갑자기 누군가를 공격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휘두른 흉기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평소에도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며 주민들을 위협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단순 주의 조치만 했습니다.

입원 등에 개입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정신장애인의 범법 건수는 6천3백여 건, 이 가운데 치료 감호 청구는 254건에 불과합니다.

경찰이 '행정 입원'이라는 카드를 빼 든 것도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경찰이 발견하면 전문의에게 입원을 요청하는 등 관리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내용의 개정법이 이제야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에나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사문화됐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를 적극 적용해 범죄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경찰서에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한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일선 경찰서에서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진단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지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터뷰> 김봉석(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임상 경험이 없는 경찰관이 판단하는 건 너무나도 자의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실효성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또 신변에 위협받는 여성들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112로 신고가 되는 '스마트 워치' 2천여 대를 추가 지급하겠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돌발행동을 벌이는 정신질환자를 효과적으로 막기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경찰의 고민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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