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북 무수단 미사일 발사 성공…의미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5번 실패 끝에 6번째 성공이다. 한미 당국도 성공을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무수단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3~4,000km. 원산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1,000km까지 상승했다가 400km 지점에 떨어졌다. 제 각도인 45도로 발사했다면 3~4,000km는 충분히 도달했을 수 있다는 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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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1,000km 고도까지 상승한 데 대해 한미일 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로켓 파워, 즉 엔진 출력 때문이다. 통상 400km까지 상승할 수 있는 로켓 파워를 갖춰도 인공위성의 대기권 밖 궤도 진입을 가능하게 한다. 1,000km까지 로켓을 상승시킬 수 있는 파워는 그래서 위협적이다.

3~4,000km는 미국의 괌 기지를 커버하는 범위이다. 괌 기지는 미국의 태평양 작전권에서 중요한 보급기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위협적으로 여기는 B-52 폭격기가 이륙하는 앤더슨 공군기지가 있는 곳이다.

김정은 "태평양 미국놈 공격능력 확보"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김정은이 태평양 작전지대 안의 미국놈들을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미사일의 핵심 표적이 태평양에 있는 괌 미군기지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북한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검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은 핵탄두의 경량화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 면에서 계속 의심받고 있다.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은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타격 지점에 근접해 다시 대기권에 진입한다. 이때 엄청난 공기 저항으로 7,000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한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이러한 고열에 탄두부 손상을 막기 위한 '열견딤 특성'을 말한다.

만일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탄도 미사일에 있어 핵탄두 경량화보다 더욱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는 반응이다. 미사일이 떨어진 해역에서 탄두를 찾아내 검증이 해봐야 알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무수단이라는 명칭은 미국의 첩보위성이 북한의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이 미사일을 처음 식별한 데서 유래했다. 북한측의 명칭은 '화성-10'이다. 북한의 이번 보도에서 최초로 확인된 내용이다. 80년대 개발된 스커드 B를 화성-5, 스커드 C를 화성-6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새로 개발될 때마다 숫자를 하나씩 늘려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당국은 편의상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 지점 등을 참작해 스커드 B·C, 노동, 대포동, 무수단 미사일로 부른다. 사거리로 보면 스커드 B·C는 500km, 노동 미사일은 1,000km, 대포동 미사일은 1,500km, 무수단 미사일은 3,000km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스커드는 한반도, 노동·대포동은 일본, 무수단은 괌 지역을 사정권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 직접적인 위협은 스커드 미사일이다. 여기에 장사정포라고 불리는 방사포도 직접적인 위협이다. 그런데 왜 일본, 괌, 더 나아가서 미 본토 사정거리의 미사일까지 우리는 왜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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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주일미군 기지, 괌 기지가 유사시 한반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 기술의 발전은 발사각을 높여 결국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핵 공격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반도가 사정권인 스커드 미사일로 핵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기술 발전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왜냐하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일수록 로켓 단수가 낮기 때문에 핵탄두의 경량화가 상당 수준에 이르지 않고는 그만한 엔진 출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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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한 주장은 이번 무수단 미사일의 발사 성공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발사각을 높여 고도 1,000km까지 쏴 올릴 수 있는 로켓 파워라면 얼마든지 직접 공격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북한의 주장대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검증됐다면 더욱 그렇다. 현실적으로 그런 공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정도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얘기이다. 하지만 가능성이 존재하긴 하는 한 사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 더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도발 위협 현실화

그러나 핵 공격이 아니더라도 스커드 미사일이나 전방에 배치된 방사포의 위협이 훨씬 현실적인 게 사실이다. 특히 북한은 최근 최전방에 122mm 방사포 300여 문을 추가로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형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40km다. 전방 지역에서 발사하면 서울 전 지역이 포함된다. 300여 문을 동시에 발사하면 9,000여 발의 포탄이 서울에 떨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방사포를 방어할 수 있는 체제가 전혀 없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얘기다. 스커드 미사일도 그렇다. 북한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을 지난 91년부터 본격 생산해 이미 이란과 시리아에 60기를 수출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꼭 핵에 의한 비대칭 전력을 차치하고라도 이미 엄청난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얘기이다.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한반도의 비핵화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뿐 아니라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명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북한 핵은 그만큼 더 위협적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16.6.22

그러나 핵 공격의 한계 또한 분명하다. 핵이 개발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차례 미국이 일본에 사용한 것이 전부이다. 미소 간 군비경쟁 때도 핵은 공격용보다는 방어용이었다. 핵의 사용은 곧 자멸을 뜻할 정도로 치명적이고 파괴적이기 때문이다.

지구상 최대 핵 보유국은 미국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국을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는다. 핵의 위협 정도는 국가 간의 친소관계에 좌우된다는 얘기이다. 모든 상황에 대비하되 선택과 집중 또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