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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부자 감세·전력대란 우려…누진제 유지”
입력 2016.08.09 (21:15) 수정 2016.08.09 (22:0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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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 요금은 공장이나 상가와 달리 누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는데, 전기를 많이 쓰는 6단계는 적게 쓰는 1단계에 비해 요금이 12배 가까이 비쌉니다.

쉽게 말해 한 달에 250kWh를 쓰면 전기요금 33,700원을 내야 하는데, 두 배인 500kWh를 썼을 때 요금은 13만 300원으로 4배 가까이 뜁니다.

냉방용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철마다 이같은 요금 체계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정부는 오늘(9일) 누진제 개편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행과 같은 누진 체계가 확립된 건 지난 2004년.

당시엔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이 42% 정도였지만 지금은 80%를 넘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개편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형평성을 강조했습니다.

누진제를 개편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드는 일종의 부자감세가 된다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은 11% 올랐지만 산업용은 76% 인상됐다며, 기업에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누진제를 개편해 요금을 낮추면 전력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이번 주에도 전력 예비율이 한때 6% 이하로 떨어지는 등 전력 대란 위기가 해소되진 않았습니다.

산업용 전기 사용을 줄이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상가의 전기 사용을 줄이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인터뷰> 채희봉(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 "영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누진제가 없더라도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여름) 피크 전력 수요를 절감하게 될 때에는 실질적인 전기료 절감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모레(11일)부터 상가가 문을 열고 냉방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3백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 [앵커&리포트] “부자 감세·전력대란 우려…누진제 유지”
    • 입력 2016-08-09 21:16:33
    • 수정2016-08-09 22:04:10
    뉴스 9
<앵커 멘트>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 요금은 공장이나 상가와 달리 누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는데, 전기를 많이 쓰는 6단계는 적게 쓰는 1단계에 비해 요금이 12배 가까이 비쌉니다.

쉽게 말해 한 달에 250kWh를 쓰면 전기요금 33,700원을 내야 하는데, 두 배인 500kWh를 썼을 때 요금은 13만 300원으로 4배 가까이 뜁니다.

냉방용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철마다 이같은 요금 체계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정부는 오늘(9일) 누진제 개편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행과 같은 누진 체계가 확립된 건 지난 2004년.

당시엔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이 42% 정도였지만 지금은 80%를 넘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개편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형평성을 강조했습니다.

누진제를 개편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드는 일종의 부자감세가 된다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은 11% 올랐지만 산업용은 76% 인상됐다며, 기업에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누진제를 개편해 요금을 낮추면 전력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이번 주에도 전력 예비율이 한때 6% 이하로 떨어지는 등 전력 대란 위기가 해소되진 않았습니다.

산업용 전기 사용을 줄이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상가의 전기 사용을 줄이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인터뷰> 채희봉(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 "영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누진제가 없더라도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여름) 피크 전력 수요를 절감하게 될 때에는 실질적인 전기료 절감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모레(11일)부터 상가가 문을 열고 냉방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3백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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