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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출산 책임, 병원 9억 배상”
입력 2016.08.27 (07:23) 수정 2016.08.27 (13:58)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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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출산 책임, 병원 9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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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했던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산부인과 과실로 장애를 갖게 됐다면 병원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사고에 대해 법원이 분만 사고 관련 최고 배상액인 9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년 전 태어난 김 모 군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수십 일을 인큐베이터 안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산전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상황, 출산 과정에서 뇌손상을 입은 겁니다.

이 때문에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 증세가 왔고, 뇌병변 3급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생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김 군 아버지 : "아기가 커서 '아빠 나는 왜 다른 애들과 달라? 나는 왜이래?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로서 좀 당당해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을 냈죠)"

김 군 부모가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에 70%의 과실이 있다며 9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출산 당일, 태아의 심장 박동수가 8차례나 정상 범위보다 낮아져 제왕절개 수술이 급했지만 수술은 6시간 반 가량 지나서야 진행됐고, 태어난 직후 이상 소견이 있었는데도 2시간 넘게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결 이윱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잘 울지 못하는 신생아에게 제대로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국내에서 (분만 사고 가운데) 가장 큰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김 군의 평생 재활 치료비 등을 감안해 의료 사망 사고보다 더 많은 배상액이 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 “뇌성마비 출산 책임, 병원 9억 배상”
    • 입력 2016.08.27 (07:23)
    • 수정 2016.08.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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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출산 책임, 병원 9억 배상”
<앵커 멘트>

건강했던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산부인과 과실로 장애를 갖게 됐다면 병원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사고에 대해 법원이 분만 사고 관련 최고 배상액인 9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년 전 태어난 김 모 군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수십 일을 인큐베이터 안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산전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상황, 출산 과정에서 뇌손상을 입은 겁니다.

이 때문에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 증세가 왔고, 뇌병변 3급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생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김 군 아버지 : "아기가 커서 '아빠 나는 왜 다른 애들과 달라? 나는 왜이래?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로서 좀 당당해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을 냈죠)"

김 군 부모가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에 70%의 과실이 있다며 9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출산 당일, 태아의 심장 박동수가 8차례나 정상 범위보다 낮아져 제왕절개 수술이 급했지만 수술은 6시간 반 가량 지나서야 진행됐고, 태어난 직후 이상 소견이 있었는데도 2시간 넘게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결 이윱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잘 울지 못하는 신생아에게 제대로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국내에서 (분만 사고 가운데) 가장 큰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김 군의 평생 재활 치료비 등을 감안해 의료 사망 사고보다 더 많은 배상액이 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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