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고용에만 130조…내가 낸 세금 어디에 쓰이나?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활력 제고,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한 민생안정, 국민생활환경 개선과 치안 강화를 통한 국민 안심사회 구현 등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확대, 복지·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5.3%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130조원으로 불어났다. 복지 예산 비중은 32.4%를 기록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택과 출산, 양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보육 지원을 강화해 국공립·공공어린이집 증설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양육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 지원을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리고 지원연령을 앞으로 3년간 만 12세 미만에서 만 1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양육비 역시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 지원책 중에서는 아이돌봄 영아 종일제 지원연령을 만 1세에서 2세로 확대하기로 하고 출산 휴가 때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금액의 상한선을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렸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처음 3개월 동안 지원하는 '아빠의 달' 지원금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어린이집을 각각 150곳 추가로 만들 계획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지원 한도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타 직장과 공동설치 땐 6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95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생후 6~59개월 영유아에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기로 했다. 해당 연령대 영유아 210만명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력에 따라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1~2회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와 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3만8천호에서 4만8천호로 확대하고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아파트도 2천호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디딤돌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며, 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 대해 구입·전세자금에서 금리를 우대하고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돕는다.

각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복지 사업으로는 대학생 대상으로 민간보다 저렴한 행복 기숙사 9곳을 건립하고,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2만5천호에서 내년 4만6천호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대안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내년 5조2천억원 규모인 교육세를 전액 특별회계로 전환·편성하기로 했다.

올해에 이어 '일자리 우선' 기조가 유지되면서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17조5천억원으로 10.7%,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7천억원으로 15% 증액했다.

또한 병영환경 개선을 추진하면서 국방 예산 역시 4% 증가한 40조 3천억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지난해에 이어 SOC 예산(21조8천억원)은 8.2% 감액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조9천억원)는 2% 줄었다.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외교·통일(4조6천억원) 재원도 1.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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