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청회 “특권 더 내려놓아야”

<앵커 멘트>

국회의원 특권 축소를 논의해온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가 발표한 잠정 개혁안을 두고,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불체포 특권 축소 등 기존 개선안 보다 더 많은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청회에선, 의원들이 특권을 더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불체포 특권을 놓고, 의원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이 지나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자는 잠정 개혁안보다 한발 더 나가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녹취> 김삼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 :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것은 (72시간 안에 국회에서 표결이) 안됐을 때 바로 가결되는 형태로 가자."

본인의 친인척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서로의 친인척을 교차 채용하는 '품앗이식 채용'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회의원 세비에서 입법활동비나 특별활동비 항목을 없애고, 특수활동비의 경우는 폐지 또는 지출 증빙을 확실히 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에게만 허용되는 국회 중앙문 출입을 모두에게 개방하자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녹취> 최승노(자유경제원 부원장) :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다만, 일괄적인 권한 폐지가 비대한 관료 권력이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국회 고유의 견제 기능 약화로까지 이어져선 안된다는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