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 장애인 사기 급증…후견인 없어 발 동동

<앵커 멘트>

'성년 후견인 제도'를 아십니까?

정상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각종 법률 행위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최근 장애인 대상 사기 사건이 많다보니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고 지원자도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43살 이모 씨는 역을 지나다 만난 한 남성의 말에 속아 3천만원의 대출 보증을 섰습니다.

이 남성은 도주했고, 이 씨는 4개월 넘게 빚 독촉에 시달려야했지만, 최근 후견인으로 나선 경기도 덕에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녹취> 이모 씨(음성변조) : "옛날같이 좋아졌어요. 생활도 안정되고, 마음도 안정됐어요."

이처럼 후견인 제도는 각종 범죄 표적이 되고 있는 장애인 등과 연결해 각종 법적 행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후견인 선임 건 수가 50%나 증가했을 정도로 찾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다, 후견인 후보 찾기도 쉽지 않아 반쪽 제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성년 후견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2천8백여 명에 달하지만, 실제 활동인원은 7.4% 214명에 불과합니다.

보수가 월 몇 십만원에 불과한데다, 후견인 개인이 처리해야할 업무가 많아 지원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일용(변호사) : "시간적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발적인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취약계층의 법률지원을 돕기 위해 도입된 후견인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