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② 정부 대책 고심…‘전매제한 카드’ 꺼내나?

<앵커 멘트>

이런 상황 속에 정부도 더 두고만 볼 순 없어서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제에 미칠 파급이 적지 않아 정부의 고민이 깊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투기 억제책은 '분양권 전매 제한'입니다.

열풍의 진원지 서울 강남권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더 늘리는 방안입니다.

<녹취>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 :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이어질 경우 단계적이고 선별적으로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주까지 주택시장 동향을 살펴본 뒤 분양권 전매제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부동산 경기가 냉랭한 게 부담입니다.

강남권을 겨냥해 전매제한을 강화하더라도 그 여파는 전국적으로 미칠 수 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특정 지역만 타깃으로 한 정책은 만만치 않다며 지역부동산 침체를 우려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중도금의 집단대출 규제 강화등 금리대책도 검토되고 있는데 역시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사실상 연말까지 보금자리론을 중단하자 당장 대출금리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인호(KDI 공공투자정책실장) :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까지 이어진다면 금융시장 전반적인 건전성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내수의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도 자산 거품으로 확산되지는 않도록 하려다 보니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