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예산 심사 시작

<앵커 멘트>

오늘 대통령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본격적으로 내년 예산 심사를 시작합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느 때보다 예산심사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질문>
신지혜 기자.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로 예산전쟁의 막이 오른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답변>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대통령 시정 연설을 기점으로 내일부터 예산안 공청회가 열리며 '예산 국회'가 본격 시작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와서, 국회에 정부 추진 사업의 협조를 부탁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국정 과제로 추진해왔던 노동4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등의 통과를 부탁하고 또 관련 예산 확보도 당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오는 26일부터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불러 정책 질의를 하고 나면 국회는 다음 달 초까지 본격적으로 예산을 심사합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국가 예산이 400조 원을 넘어서는데요.

그만큼 꼼꼼하게 심사해야 하고, 손봐야 할 부분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여소 야대에 임기 말이니 만큼, 여야 힘겨루기가 여느 때보다 심할 것 같은데, 올해 예산국회 상황 어떻게 전망합니까?

<답변>
일단 가장 큰 뇌관이 법인세 인상입니다.

새누리당은 비과세 감면으로 추가 세수가 충분하다면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은 예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할 뜻을 여러 번 비쳤는데요.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만으로도 법인세 인상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양보없는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또 예산안 심사를 정치 쟁점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며 야당에 협조를 요구했는데요.

야당은 문제가 된 두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관련 예산부터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일단 최순실씨와 함께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영상감독 차은택씨가 관여한 문화창조 융합벨트사업 1,200억 원, 미르 재단이 관여한 대외 원조 '케이밀' 사업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합의를 못 하면 12월 2일 본회의에 정부안이 자동으로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수인 야당이 정부안을 부결시키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