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무자격자, 구치소 마음대로 들락날락

<앵커 멘트>

국내에서 재소자 접견을 할 수 없는 미국 변호사가 2년 동안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구치소를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자격증 모양이 비슷해서 한국 변호사인 줄 알았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10월 말 3조 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구속된 박홍석 모뉴엘 대표.

미국에서도 형사사건에 연루되면서,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로 활동중인 미국 변호사 A씨를 선임했습니다.

A씨는 국내에서 재소자 접견을 할 수 없는데도 최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 대표를 접견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A씨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20여 차례나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구치소를 드나들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법무부는 황당한 해명을 늘어놓습니다.

<녹취> 법무부 관계자(음성변조) : "(신분증) 안에 조그맣게 기재돼 있는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의 기재사항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어가지고..."

두 자격증 모두 대한변협이 발급을 하지만, 제목 부분이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A씨는 2년 전 첫 접견 때 미국 변호사라는 사실을 구치소 측에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주장의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무부 교정 행정에 큰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변호인 접견 시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