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최종 서명

입력 2016.11.23 (12:11) 수정 2016.11.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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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일 양국이 오늘 서울에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정부가 2012년 중단됐던 협정 체결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27일만입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일 두 나라 정부는 오늘 오전 서울에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4년여 만에 협정 체결을 재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온 지 27일 만에 최종 서명 절차까지 마무리된 겁니다.

서명은 우리 측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일본 측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발효됩니다.

협정이 체결되면서 두 나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군사비밀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공개된 협정 문안은 2012년 추진 당시와 거의 같지만, 일본에서 새로 제정된 법안을 반영해 특정 기밀이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앞서 양국은 3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협정안을 만들었고, 법제처 심사를 거친 협정안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제출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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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최종 서명
    • 입력 2016-11-23 12:14:11
    • 수정2016-11-23 13:35:28
    뉴스 12
<앵커 멘트>

한 일 양국이 오늘 서울에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정부가 2012년 중단됐던 협정 체결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27일만입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일 두 나라 정부는 오늘 오전 서울에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4년여 만에 협정 체결을 재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온 지 27일 만에 최종 서명 절차까지 마무리된 겁니다.

서명은 우리 측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일본 측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발효됩니다.

협정이 체결되면서 두 나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군사비밀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공개된 협정 문안은 2012년 추진 당시와 거의 같지만, 일본에서 새로 제정된 법안을 반영해 특정 기밀이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앞서 양국은 3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협정안을 만들었고, 법제처 심사를 거친 협정안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제출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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