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이랬는데…” 막아선 경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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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 집회에 나선 농민들을 상대로 경찰이 강제 해산에 돌입해, 수십 명이 연행되고 부상자도 발생했다. 어제 예정됐던 전국 농민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로 오던 중 경찰에게 저지당한 농민들은,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강제 해산 작전...수십 명 연행, 부상자 발생

경찰이 고속도로 진입을 차단하자, 도로에서 피켓을 든 농민들

어젯밤 11시부터 해산 작전에 돌입한 경찰은, 농민들을 '교통 방해 혐의'로 연행하고 그들이 타고 온 화물차들을 견인했다. 지금까지 농민 36명이 연행되고 화물차 10여 대가 견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농민들은 연행을 거부하고 끌려가는 화물차에 올라타는 등 강하게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농민 2명과 의경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법원, "금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어제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민 천여 명이 참여하는 상경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경찰은 처음부터 "불허하겠다"고 나섰지만, 법원은 집회 당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주최 측이 법원에 평화적 집회를 다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인근 장소에서 개최된 다른 집회도 평화적으로 개최됐던 사정, 그 밖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 세종로 공원 앞과 행진 구간에서는, 화물차와 트랙터 등의 운행과 주·정차를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경찰, 고속도로 진입부터 차단... 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 요금소로 진입하는 차로 4개를 모두 막은 경찰

그런데 경찰은 경부고속도로 안성 요금소 진입로에서 농민들을 막아 섰다. "농민들이 타고 온 트랙터(9대)와 화물차(100여 대) 일부에서 기름통이 발견돼, 위험물로 판단하고 고속도로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어제 오후에 예정됐던 농민들의 상경 집회는 결국 무산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측은, "법원은 트랙터를 집회 현장에서 쓰지 못 하게 했을 뿐, 상경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면서, "내일이든 모레든 계속해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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