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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제재 결의안 채택…‘돈줄’ 차단될까?
입력 2016.12.01 (19:53) | 수정 2016.12.01 (22:36) 멀티미디어 뉴스
北 제재 결의안 채택…‘돈줄’ 차단될까?

[연관기사] ☞ [뉴스9] 안보리 새 대북제재 채택…‘빈틈 막기’ 주력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이 채택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월 30일 오전 9시(한국시간 30일 밤 11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이 정권 수립일인 지난 9월9일 핵실험을 강행한 뒤 82일 만이다.

새로 채택된 대북 제재결의안 2321호는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차단해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 2270호의 '제재구멍'을 보완한 것으로 훨씬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유엔의 대북 제제결의가 두 달이 훨씬 넘도록 늦어지고, 중국의 비협조로 북·중 무역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중 접경지역의 밀무역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아무리 강력한 제재라고 해도 이행여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北·中 접경지역 감시 느슨... 밀무역 고개

중국 단둥 인근의 작은 부두의 모습이다. 소형 목선들이 정박해 있다. 이들 선박을 이용해 중국 공안의 감시가 소홀한 밤을 틈타 밀수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 단둥 인근의 작은 부두의 모습이다. 소형 목선들이 정박해 있다. 이들 선박을 이용해 중국 공안의 감시가 소홀한 밤을 틈타 밀수가 이뤄지고 있다.

대북제재의 관건은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오가는 물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달려있다. 하지만 북·중 접경지역을 통한 무역은 제재 이전이나 이후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KBS 취재결과 밀무역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해관(세관)은 지난달 중국 단둥 인근의 작은 부두에서 소형 밀무역선 두 척을 적발했다. 배 안에서는 마약과 금괴가 발견됐다. 해관이 압수한 밀수품은 마약 1kg과 금괴 3kg으로 수 억 원어치에 이른다.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밀무역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연관 기사] ☞ “마약·금괴 적발”…북·중 밀무역 다시 기승(9시 뉴스 김도엽 2016.11.29.)

'민생목적' 악용 北·中 무역 큰 폭 증가

압록강대교의 모습이다. 화물트럭들이 짐을 가득 싣고 중국 단둥에서 신의주로 향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지만 차량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다.압록강대교의 모습이다. 화물트럭들이 짐을 가득 싣고 중국 단둥에서 신의주로 향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지만 차량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다.

북·중무역도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가 지난달 2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북·중간 10월 무역총액은 5억2천524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21.1%가 늘었다.

중국의 대북수입은 2억3천838만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27.6%가 증가했다. 대북수출도 16.1%가 늘었다. 지난 4월 중국이 대북제재에 참여한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북·중무역이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다.

특히 석탄의 대중수출이 1억2백만 달러로 9월보다 22%, 지난해 같은 달보다 69.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북한의 전체 대중수출액의 44.7%를 차지한다.

이처럼 중국정부의 제재 참여에도 무역이 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소극적인 협조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민생목적'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북 제재결의 2321호, 핵심 내용은?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압록강 건너편의 신의주의 모습니다. 화물 적치장에 석탄이 적재돼 있다. 단둥 등에 공급되고 있다.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압록강 건너편의 신의주의 모습니다. 화물 적치장에 석탄이 적재돼 있다. 단둥 등에 공급되고 있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2270호의 구멍인 '민생목적'의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등 김정은의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다.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규모를 4억90만 달러 또는 750만 톤 가운데 낮은 것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연간 7억 달러의 수출이 줄게 된다.

그동안 ‘민생목적’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의 석탄 수출이 줄지 않자 유엔은 석탄 수출량을 제한하기로 했다.그동안 ‘민생목적’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의 석탄 수출이 줄지 않자 유엔은 석탄 수출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동과 니켈, 은, 아연 등 4개 품목도 수출을 금지했다. 기존의 수출금지 폼목인 석탄과 철, 철광석,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등 7개 품목에 4개 품목이 추가됐다. 광물에서도 1억 달러의 수출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 두 가지 조치만으로 북한의 연간 수출액은 8억 달러가 감소한다. 북한의 전체 수출액 30억 달러 가운데 27%가 감소하는 셈이다. 북한정권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으로 북한의 유엔 회원국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경고문이 포함됐다. 아직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과 특권을 정지당한 선례는 없지만,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 안보리 공고와 총회 투표를 거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해외보유 자산을 통한 수입 차단과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인력 축소와 은행계좌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수대창작사의 '조형물'도 수출 금지

유엔 안보리는 만수대창작사의 조형물 수출도 금지했다. 수천만 달러로 추정되는 외화벌이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하는 동상 등 조각물은 저렴한 제작비와 그 규모가 웅장해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 세워진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이다. 세네갈의 독립 50주년을 맞아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했다.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 세워진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이다. 세네갈의 독립 50주년을 맞아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했다.

만수대창작사의 해외 수출품 가운데 대표작은 2010년 아프리카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 세워진 약 50미터 높이의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이다. 세네갈 독립 50주년을 기념해 세워진 이 청동상은 미국 뉴욕의 '자유여신상'이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예수상'보다 높다. 당시 제작비만 2천700만 달러(약 300억 원)가 투입됐다고 한다.

만수대창작사가 건설한 캄보디아 앙코르파노라마박물관의 전경이다. [출처=중앙일보]만수대창작사가 건설한 캄보디아 앙코르파노라마박물관의 전경이다. [출처=중앙일보]

캄보디아 앙코르파노라마박물관에 그려진 12세기 ‘앙코르와트 건설 상상도’다.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했다. [출처=중앙일보]캄보디아 앙코르파노라마박물관에 그려진 12세기 ‘앙코르와트 건설 상상도’다.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했다. [출처=중앙일보]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초 앙코르파노라마박물관이 개관했다. 캄보디아의 세계적 유적지 앙코르와트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공사비만 1,000만 달러(120억 원)가 투입됐다. 박물관 규모는 부지 6,000여 ㎡에 건물은 연면적 5,000여 ㎡, 건물 높이는 34미터에 이른다. 앙코르와트를 찾은 관광객을 연계해 유치하려는 의도다.

박물관의 수입은 10년간 만수대창작사가 갖는다, 이후 북한과 캄보디아가 수입을 나눠 갖다가 최종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에 박물관의 소유권과 관리권이 이전된다. 외화벌이에 급급한 북한이 새로운 달러 창출 수단을 갖게 된 셈이다.

※ 만수대창작사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직속으로 1959년 설립됐다. 1,000여 명의 북한 내 최고 미술가들을 비롯해 4,000여 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예술 창작사다. 주체사상탑 등 북한 체제의 선전물을 주로 제작해오다가 1990년대부터 해외로 눈을 돌려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 주로 아프리카에 동상 등 조형물을 수출하고 있고, 서방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동화분수(2005년)' 복원이 유일하다.

[연관 기사] ☞ [클로즈업 북한] 北 외화벌이 전위대 ‘만수대창작사’ (2016.03.26.)

강력한 제재결의... 철저한 이행이 관건

안보리 결의안 2321호는 기존 2270호 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로 무장했다"고 평가했다. 결의안대로 이행된다면 북한의 전체 수출액 가운데 3분의 1이 줄게 돼 김정은의 돈줄을 옥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의 이번 제재결의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이행 여부가 관건이다. 우리 정부는 내일(2일) 금융제재 명단 확대와 대북 해운통제 강화, 북측인사 출입국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독자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과 일본도 이번 주 안으로 독자제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결의 이행과 함께 대북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협조한다면 적지 않은 대북 제재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 北 제재 결의안 채택…‘돈줄’ 차단될까?
    • 입력 2016.12.01 (19:53)
    • 수정 2016.12.0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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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제재 결의안 채택…‘돈줄’ 차단될까?

[연관기사] ☞ [뉴스9] 안보리 새 대북제재 채택…‘빈틈 막기’ 주력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이 채택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월 30일 오전 9시(한국시간 30일 밤 11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이 정권 수립일인 지난 9월9일 핵실험을 강행한 뒤 82일 만이다.

새로 채택된 대북 제재결의안 2321호는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차단해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 2270호의 '제재구멍'을 보완한 것으로 훨씬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유엔의 대북 제제결의가 두 달이 훨씬 넘도록 늦어지고, 중국의 비협조로 북·중 무역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중 접경지역의 밀무역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아무리 강력한 제재라고 해도 이행여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北·中 접경지역 감시 느슨... 밀무역 고개

중국 단둥 인근의 작은 부두의 모습이다. 소형 목선들이 정박해 있다. 이들 선박을 이용해 중국 공안의 감시가 소홀한 밤을 틈타 밀수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 단둥 인근의 작은 부두의 모습이다. 소형 목선들이 정박해 있다. 이들 선박을 이용해 중국 공안의 감시가 소홀한 밤을 틈타 밀수가 이뤄지고 있다.

대북제재의 관건은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오가는 물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달려있다. 하지만 북·중 접경지역을 통한 무역은 제재 이전이나 이후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KBS 취재결과 밀무역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해관(세관)은 지난달 중국 단둥 인근의 작은 부두에서 소형 밀무역선 두 척을 적발했다. 배 안에서는 마약과 금괴가 발견됐다. 해관이 압수한 밀수품은 마약 1kg과 금괴 3kg으로 수 억 원어치에 이른다.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밀무역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연관 기사] ☞ “마약·금괴 적발”…북·중 밀무역 다시 기승(9시 뉴스 김도엽 2016.11.29.)

'민생목적' 악용 北·中 무역 큰 폭 증가

압록강대교의 모습이다. 화물트럭들이 짐을 가득 싣고 중국 단둥에서 신의주로 향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지만 차량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다.압록강대교의 모습이다. 화물트럭들이 짐을 가득 싣고 중국 단둥에서 신의주로 향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지만 차량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다.

북·중무역도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가 지난달 2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북·중간 10월 무역총액은 5억2천524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21.1%가 늘었다.

중국의 대북수입은 2억3천838만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27.6%가 증가했다. 대북수출도 16.1%가 늘었다. 지난 4월 중국이 대북제재에 참여한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북·중무역이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다.

특히 석탄의 대중수출이 1억2백만 달러로 9월보다 22%, 지난해 같은 달보다 69.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북한의 전체 대중수출액의 44.7%를 차지한다.

이처럼 중국정부의 제재 참여에도 무역이 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소극적인 협조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민생목적'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북 제재결의 2321호, 핵심 내용은?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압록강 건너편의 신의주의 모습니다. 화물 적치장에 석탄이 적재돼 있다. 단둥 등에 공급되고 있다.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압록강 건너편의 신의주의 모습니다. 화물 적치장에 석탄이 적재돼 있다. 단둥 등에 공급되고 있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2270호의 구멍인 '민생목적'의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등 김정은의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다.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규모를 4억90만 달러 또는 750만 톤 가운데 낮은 것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연간 7억 달러의 수출이 줄게 된다.

그동안 ‘민생목적’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의 석탄 수출이 줄지 않자 유엔은 석탄 수출량을 제한하기로 했다.그동안 ‘민생목적’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의 석탄 수출이 줄지 않자 유엔은 석탄 수출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동과 니켈, 은, 아연 등 4개 품목도 수출을 금지했다. 기존의 수출금지 폼목인 석탄과 철, 철광석,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등 7개 품목에 4개 품목이 추가됐다. 광물에서도 1억 달러의 수출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 두 가지 조치만으로 북한의 연간 수출액은 8억 달러가 감소한다. 북한의 전체 수출액 30억 달러 가운데 27%가 감소하는 셈이다. 북한정권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으로 북한의 유엔 회원국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경고문이 포함됐다. 아직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과 특권을 정지당한 선례는 없지만,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 안보리 공고와 총회 투표를 거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해외보유 자산을 통한 수입 차단과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인력 축소와 은행계좌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수대창작사의 '조형물'도 수출 금지

유엔 안보리는 만수대창작사의 조형물 수출도 금지했다. 수천만 달러로 추정되는 외화벌이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하는 동상 등 조각물은 저렴한 제작비와 그 규모가 웅장해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 세워진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이다. 세네갈의 독립 50주년을 맞아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했다.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 세워진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이다. 세네갈의 독립 50주년을 맞아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했다.

만수대창작사의 해외 수출품 가운데 대표작은 2010년 아프리카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 세워진 약 50미터 높이의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이다. 세네갈 독립 50주년을 기념해 세워진 이 청동상은 미국 뉴욕의 '자유여신상'이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예수상'보다 높다. 당시 제작비만 2천700만 달러(약 300억 원)가 투입됐다고 한다.

만수대창작사가 건설한 캄보디아 앙코르파노라마박물관의 전경이다. [출처=중앙일보]만수대창작사가 건설한 캄보디아 앙코르파노라마박물관의 전경이다. [출처=중앙일보]

캄보디아 앙코르파노라마박물관에 그려진 12세기 ‘앙코르와트 건설 상상도’다.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했다. [출처=중앙일보]캄보디아 앙코르파노라마박물관에 그려진 12세기 ‘앙코르와트 건설 상상도’다.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했다. [출처=중앙일보]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초 앙코르파노라마박물관이 개관했다. 캄보디아의 세계적 유적지 앙코르와트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공사비만 1,000만 달러(120억 원)가 투입됐다. 박물관 규모는 부지 6,000여 ㎡에 건물은 연면적 5,000여 ㎡, 건물 높이는 34미터에 이른다. 앙코르와트를 찾은 관광객을 연계해 유치하려는 의도다.

박물관의 수입은 10년간 만수대창작사가 갖는다, 이후 북한과 캄보디아가 수입을 나눠 갖다가 최종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에 박물관의 소유권과 관리권이 이전된다. 외화벌이에 급급한 북한이 새로운 달러 창출 수단을 갖게 된 셈이다.

※ 만수대창작사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직속으로 1959년 설립됐다. 1,000여 명의 북한 내 최고 미술가들을 비롯해 4,000여 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예술 창작사다. 주체사상탑 등 북한 체제의 선전물을 주로 제작해오다가 1990년대부터 해외로 눈을 돌려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 주로 아프리카에 동상 등 조형물을 수출하고 있고, 서방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동화분수(2005년)' 복원이 유일하다.

[연관 기사] ☞ [클로즈업 북한] 北 외화벌이 전위대 ‘만수대창작사’ (2016.03.26.)

강력한 제재결의... 철저한 이행이 관건

안보리 결의안 2321호는 기존 2270호 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로 무장했다"고 평가했다. 결의안대로 이행된다면 북한의 전체 수출액 가운데 3분의 1이 줄게 돼 김정은의 돈줄을 옥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의 이번 제재결의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이행 여부가 관건이다. 우리 정부는 내일(2일) 금융제재 명단 확대와 대북 해운통제 강화, 북측인사 출입국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독자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과 일본도 이번 주 안으로 독자제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결의 이행과 함께 대북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협조한다면 적지 않은 대북 제재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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