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경제정책엔 장기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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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대폭 낮추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지난 6월 발표한 전망치인 3.0%보다 0.4%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문제는 국내 민간경제연구소나 해외 금융회사들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낮추고 있다는 점이다. LG 경제연구원은 2.2% 한국경제연구원은 2.1%까지 낮추었고, 일본의 노무라 증권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까지 하향조정했다.

세계적으로 교역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수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동안 경기를 떠받치던 내수도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으로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성장률 둔화가 시작되면 고용창출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내년 취업자 증가 수는 지난 6월 전망치보다 4만명 줄어든 26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 1분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상 최대인 400조 원의 내년 예산과 별도로 20조 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의 조기 투입에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더욱 악화된다면 하반기에는 더 이상 손을 쓸 수있는 방법이 남지 않게 된다. 실제로 하반기에도 소비나 건설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상반기에 재정적 여력을 소진하면 하반기에는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국가와 지자체 공무원 정원을 1만 명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공무원을 한 번 채용하면 정년까지 고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충원 계획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공무원 정원을 늘리면 당장은 약간의 취업난을 덜지 몰라도 그 부담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한다.

그나마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정책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세액 공제를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1인당 5백만 원에서 7백만 원으로, 대기업은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만혼과 비혼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결혼을 하면 1인당 연 50만 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100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48%인 800만 명이 소득이 너무 낮아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특히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 중에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저소득 청년들은 소득세 자체를 내지 않기 때문에 세액 공제 자체가 의미가 없다.

결국 5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는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청년들 중에서 형편이 상당히 좋은 고소득 청년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고소득 청년들이 고작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결혼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우대 금리를 0.5%p에서 0.7%p로 확대한 것도 실질적 도움이 되기 어렵다. 신혼부부에게 0.2%p를 더 우대해줘도 어차피 우대금리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인하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낮추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신혼부부에게 지금처럼 금융 상황이 불안한 상태에서 빚을 더 지라고 등을 떠미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지금처럼 경제성장률만이 아니라 잠재성장률까지 급격하게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당장 눈 앞의 경기부양 효과만 노린 정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성장률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지 않으면 불황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